지난해 2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6.15 공동선언 17주년에 즈음해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안보 라인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남북관계의 복원이 언제쯤 가시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사회 문화 체육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등 5개 항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 간에 본격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2차 정상회담이 열려 6·15선언을 구체화한 10·4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북핵 위기 또한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2008년 박양자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길이 끊기고,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차단하는 5·24 조치가 시행됐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실무를 주도한 '회담의 베테랑'들을 통일 안보라인의 주요 직책에 포진시키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모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깊숙이 개입한 인사들이다.
적어도 회담에 관한 한 노하우가 있는 정책통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은 쉽지 않은 상대이다. 북핵의 고도화와 각종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장관 내정 일성으로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뾰족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 2015년 2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일단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민간교류를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유엔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남북교류 사안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잇따라 승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제재와 이에 동참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들 민간단체의 지원 및 방북을 모두 거부했다.
북한은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피하고 몇몇 민간단체들이나 오고 가며 과거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냄새나 피워보자는 것이 아니"라며,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와 북한간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방안", "나아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제 막 진용을 갖춘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라인에 떨어진 숙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이 대립과 반목을 거듭한 만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계속 문재인 정부의 대화 요구를 회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도 북한과의 대화가 순조롭지 못했다"며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8·15 광복절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오면 관계 개선의 방향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