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수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재정권 확보를 위해 (지방으로의) 세수 이양 포션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세입구조 8대 2, 세출 4대 6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지출 수준에 상응하도록 6대 4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한 실천방안을 집중 질의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모든 것이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어보인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맞추는 로드맵이 나와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7대 3으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무당국들도 이 문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얘기했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며 "적어도 6대 4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