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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수요일' 시즌2 …'현역 불패'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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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인사 청문 도입된 2000년 이후 현역의원 낙마 '0'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동시에 실시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청문회가 치러졌던 지난 7일에 이은 두 번째 '슈퍼 수요일'이지만, 국회 분위기는 당시와 온도차가 감지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도덕성보다 정책을 검증하는, 다소 맥빠진 청문회가 예상된다.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담당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1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부겸이 형을 뒷조사하기는 좀 그렇고, 정책 검증에 주력하려 한다"고 귀띔했다. 수도권 외 지역 의원인 만큼 지방자치와 맞물린 개헌 등 김 후보자의 소신만을 묻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평소 소신도 지방권한 강화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의 지방분권형 개헌 소신은 야권의 권력구조 개편 주장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더 일치한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부인 이유미씨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가 2006년부터 운영했던 지엘엔에스(GLNS)의 주식 750주(액면가 750만원) 보유 사실을 당시 국회 공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소유자 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누락일 경우만 법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춘 후보자의 경우 이렇다 할 의혹조차 제기되지 않고 있다. 타인의 거주지에 전입했던 적이 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YS) 비서로 일할 당시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등록했던 경우다. 덕분에 함께 당시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였던 자유한국당 이성헌 전 의원과의 오랜 인연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관련해선 무너진 해운산업 재건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완료도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임기 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도종환 후보자와 관련된 쟁점은 역사관이다. 역사학계에서는 도 후보자와 유사(類似) 역사학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주류 역사학이 부정하는 유사 역사학이 고조선의 영토를 중국 베이징까지 이른다거나 한사군이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도 후보자와 이들의 친분이 깊다는 것이다.

주류 학자들은 도 후보자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동북아역사지도 프로젝트', '하버드대 고대한국사 프로젝트' 등에 관여했던 활동을 문제 삼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청문회를 어렵지 않게 통과하는 이유는 현역 의원들과의 친분도 작용하지만, 직업 정치인의 속성 상 평소 자기 관리에 철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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