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본료 폐지' 추진에 직격탄을 입게된 알뜰폰(MVNO)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가입자 급감해 시장서 퇴출될 것"이라면서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으로 통신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 가입자가 이동통신3사로 이탈할 것이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료 폐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기본료 폐지시 알뜰폰 사업자 매출은 최소 46%(3840억원) 줄어든다.영업적자는 지난해 기준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종사자 규모는 무려 3000명에 달한다.
협회는 기본료 폐지 대신,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LTE 도매대가 조정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전파사용료 면제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윤석구 알뜰폰협회장은 "알뜰폰은 전체 3G 가입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LTE의 경우 2%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높은 도매대가로 알뜰폰 LTE 가입자 확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LTE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가 높아 2G와 3G만큼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LTE 도매대가는 현재 알뜰폰이 이통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매출 대비 50%에서 25%로 낮추고,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2000원도 없애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전파사용료 면제도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가 면제받고 있는 전파사용료는 연 300억원가량이다. 매년 1년씩 사용료 납부를 유예하고 있지만, 아예 "영구 면제를 제도화해달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에 하나인 분리공시제 도입에는 동참했다. 윤 회장은 "현재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이 명확하지 않아 알뜰폰 사업자가 신형 LTE 단말기 수급이 어려웠다"며, "LTE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신형 LTE 단말기를 수급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