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등 금융안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유의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춰 당분간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이 입안되고 있고, 앞으로 이들 경제정책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 등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정책이 경제 발전을 보다 잘 이끌 수 있도록 한은의 조사‧연구 역량을 활용해 실효성과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동향 모니터링, 증가요인 분석, 리스크 평가 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환율이나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의 전개방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외환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는 상황에 적합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소비 회복세가 여전히 완만하지만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투자도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에 공표한 전망치를 상회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성장세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안팎의 경제 환경을 보면 이 같은 성장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잠재해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부문간 불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성장잠재력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산업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기술혁신이나 신산업 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가야 하며 정부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