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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힘받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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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무게둔 인사로 '정책 주도권' 포석…'산업→환경' 변화 이끌 듯

 

NOCUTBIZ
문재인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에 참여정부 인사인 김은경(61) 지우 대표, 차관에 시민단체 출신인 안병옥(54)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11일 각각 지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몫으로 여겨져온 환경부 장관에 김 후보자가 깜짝 발탁된 것은 문 대통령의 역점 과제들이 많은 부처인만큼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선에 좀더 무게를 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장관과 차관 모두 환경 문제에 매진해온 시민 운동가 출신들이 발탁됨에 따라 4대강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등 주요 현안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 분야에 천착해온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불법 유출 사건때 대구 지역 시민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페놀아줌마'란 별칭이 붙기도 했다.

1992년엔 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을 맡았고 1995년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1998년 서울시의회 의원에 잇따라 당선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특히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환경특보를 맡은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참여정부 환경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냈다.

이후 2004년엔 대통령 민원제안비서관, 2005년 대통령 제도개선비서관, 2006∼2007년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잇따라 맡으며 참여정부 임기 내내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를 맡아 환경 분야 연구와 외부 활동을 계속해오다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 관리 일원화와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언론 기고를 통해 "보령댐의 물이 부족한 것은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의 화력발전소가 보령댐 물의 20%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석탄 화력발전과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정책감사와 재자연화 검토, 석탄화력발전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주요 현안에서 기존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강한 입김'을 견제하며 선이 굵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정부와 다른 환경부의 입지는 차관 인사에서도 감지된다. 정부부처 차관은 보통 내부 관료 출신 가운데 발탁하는 게 관례지만, 이례적으로 시민단체 인사를 등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순천고와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한 이후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에서 응용생태학 박사과정과 생태연구소 연구원을 거쳤다.

이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한 뒤 현재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민간인인 그를 차관으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환경·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평소 "전력 비수기에도 예비율이 높고 LNG가동률은 40%에 불과하다"며 "원전을 축소하더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따라서 그동안 산업부를 중심으로 진행돼온 에너지 정책의 주도권 역시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원자력발전 축소를 통한 청정연료 중심의 환경부로 넘어가게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산적한 환경현안 해결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9년 동안 환경부 공무원이 장차관과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독식했던 관행을 벗어난 것에 대해 평가한다"며 "그 9년의 기간이 환경정책의 후퇴와 환경부의 일탈을 불러온 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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