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최저임금 약속을 국정 과제로 삼아 이행하기 위한 계획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계 측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경영자위원과 공익위원 간의 협의로 정해진 데 항의의 뜻으로 전원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4월에 열린 올해 1차 전원회의에 이어 정권 교체 후인 지난 1일 2차 전원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노동계에서는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이 우선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에서 지적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문제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조를 바꾸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는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다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특히, 국정기획위가 마련하고 있다는 최저임금 로드맵에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변경 문제가 포함돼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아직 로드맵을 마련하는 단계 중에 있으므로 답변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자를 원만하게 푸는 것이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있다"며 열린 입장을 보였다.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들은 최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