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려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참석해 추경에 대해 사전보고를 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공일자리 7만개 중 공무원 1만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 2천명에 들어갈 예산이 연간 5천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정년까지 30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차기정부에 30년 동안 두고 두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적으로, 그 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수요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에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정책위 의장도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으로 손쉽게 만든 일자리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 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예산을 세우면 재정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낙연 총리 인준에 동의했지만 재정은 별개의 문제로, 이번 추경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