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와대 비선의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가 대폭 하락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의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4대 평가분야별 전반적인 순위 변동이 미미한 가운데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는 다소 상승, 경제성과․정부효율성․인프라 분야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영관행(59위)과 노동시장(52위) 부문의 고질적 취약성, 높은 생계비 부담(물가 47위)과 교육(37위) 및 보건·환경(35위)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 부진 등이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 효율성 부문은 지난해 청와대 비선의 국정 농단 논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 및 공백 사태 등의 여파로 제도·사회 여건 부문 등의 순위가 일제히 하락했다.
법치 분야는 8계단이나 굴러떨어졌고(11→19위), 뇌물공여·부패비리(34→40위), 정부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43→49위)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
또 지난 박근혜정부가 이로 인한 국가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패하면서 정치불안의 위험도(50→59위), 사회통합정도(43→55위) 역시 순위가 하락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해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영향으로 국제무역 부문 중심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물가 부문은 일부 순위가 소폭 상승했으나 높은 생계비 수준 때문에 생계비지수(55→54위), 아파트 임대료(30→32위), 휘발유 값(46→53위) 등이 저조한 성적에 머물렀다.
또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기업 부문은 이사회 회사경영 감독의 효과성(61→63위), 회계감사의 적절성(61→63위),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60→60위), 관리자의 신뢰성(61→60위) 등 불튜명한 기업경영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노동 부문 역시 노사관계(59→62위),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59→59위), 직업훈련(42→46위), 관리임원 연봉액(42→49위) 등 대립적 노사관계와 열악한 노동여건 등으로 인해 낮은 성적을 거뒀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보건·환경 부문(35위)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교육부문 경쟁력(37위)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다.
IMD는 한국에 대해 ①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안정적 경제 관리, ②개혁 과정의 불확실성 최소화, ③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④노동ㆍ기업부문의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권고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홍콩과 스위스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위를 기록했고, 싱가폴이 전년보다 1단계 순위가 상승해 3위를 차지, 전년도 3위인 미국은 4위로 1단계 하락했다.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25→18위)했고, 네덜란드(15→8→5위), 아일랜드(16→7→6위) 등은 2년 연속으로 순위가 올랐다.
한편 IMD가 올해부터 국가경쟁력 순위와 별도로 발표하기 시작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는 한국이 19위를 기록했다.
다만 3대 분야 중 지식(14위), 기술(17위) 분야에 비해 미래준비도(24위) 분야 순위가 낮았다.
또 지식 기술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수준·여건'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인재·규제·자본 관련 항목에서 저조한 성적 거둬 기술 수준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저변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텅 경쟁력 순위에서 국가별로는 싱가폴이 1위, 스웨덴이 2위, 미국이 3위를 차지했으며, 홍콩 7위(국가경쟁력 1위), 스위스 8위(국가경쟁력 2위), 영국 11위, 독일 17위, 프랑스 25위, 일본 27위, 중국은 31위 등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