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선 공약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경무국으로의 경호 기능을 이관하는 공약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와 경무국으로의 위상 조정은 광화문 시대의 공약과 연계가 돼 있는데 아직 그 인적·물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경무국으로의 경호 기능을 이관하겠다는 공약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잠정 보류됐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경호실을 경호처로 위상을 조정하고, 경호실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직급을 낮추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더 진전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청와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 이제 경호가 특권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섬기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기획위의 추진대로라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경호'처'였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호'실'로 격상됐던 경호부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