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5월 22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강경화 외교장관 내정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자료사진)
◇ 경제 외교안보라인 인선 '파격과 탕평' (모든 신문)청계천 판잣집 소년가장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비외무고시 출신이면서 여성으로는 처음인 강경화 외교장관 내정자, 안철수의 정책멘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21일 발표된 경제,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파격과 탕평'이라고 할수 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소속 정당이나 캠프에서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을 발탁해온게 관행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 사람이건 상대 후보 진영이건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다.
조선일보는 "문 캠프 밖에서 온 경제외교 사령탑"이라고 1면 머릿기사 제목을 달았고 동아일보는 1면에서 "외교부 70년 유리천장 깬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는 등 거의 모든 신문들이 전날 인사에 놀라워하며 긍정평가하고 있다.
◇ 張·金 '소득주도 성장'…탄탄해진 개혁 토대 (조선 한겨레)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쳐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재정전문가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액션플랜이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평가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증대시켜 기업투자와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것인데, 재정전문가인 김동연 총장을 기용한 것도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새 정부의 경제개혁을 위한 토대가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때보다 한층 탄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여럿 참여했음에도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었는데 이 번에 경제개혁 컨트롤타워로 기용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강한 추진력과 안정적인 관리능력을 갖춘만큼 개혁추진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사진=자료사진)
◇ 안보실장은 군에서 외교관으로 (동아 한국 등)문재인 대통령도 정의용 안보실장을 기용한 배경으로 "과거 정부에선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다"고 밝혔지만, 북핵문제 사드 자유무역협정 등 안보 외교 통상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풀기 위해선 강경 일변도의 군 출신으로는 안되고 외교관 출신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에선 군 출신의 김장수 김관진 안보실장이 복합적인 외교전략도 없이 강경기조로 일관하면서 외교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문정인 홍석현 특보 모두 협상론자들이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활동이 적극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외교장관 내정자가 북핵문제나 4강외교를 맡아본 적이 없어 다소 우려가 있는건 사실이어서 안보실 1차장이나 4강 외교를 맡은 외교부 1차관의 역할이 과거 정부에 비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낙동강 구간 영풍교 상류 (사진=낙동강살리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제공/자료사진)
◇ 적폐청산 다음 대상은 4대강 사업(한국일보)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업무지시 사안으로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업무지시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21일 발표하려다가 경제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발표하느라 시기를 늦췄는데 이르면 23일 발표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4대강사업 비리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4대강 사업 재조사에 착수하면 공사발주나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넥슨, 우병우 전 수석 처가 땅인 줄 알았다 (한겨레)지난 2011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서울 역삼동 땅을 매입할 때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땅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검찰이 지난달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확인됐다.
2010년 9월 역삼동 땅의 소유주 관련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건이 이메일로 넥슨에 전달됐는데, 여기에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넥슨측은 검찰 조사에서 하나같이 우 전 수석 처가 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었다.
우 전 수석 처가의 역삼동 땅은 지난해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가보다 비싼 값에 사줬고 진경준 검사장이 거래를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