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김상조 교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을 해체하거나 망가뜨리지 않겠다"며 '4대 재벌에 대한 정책을 통해 하위 재벌 등 시장경제주체들에게 시그널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와 대리점, 가맹점 간 골목상권 문제 등 민생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부터 먼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 대한상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 목적에 가기 위한 목표"라며 "재벌도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며 발전하도록 도와드리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력 집중 문제는 "상위 재벌 4대 그룹이 30대 재벌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30대 재벌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재벌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해보겠다"며 "다른 대기업들에게는 4대 재벌을 통해 시그널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과 시행령에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4대 재벌 등 시장 경제주체들에게 법을 어기지 말고 한국사회와 한국의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달라는 일관된 메세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징후를 가진 중하위 대기업들에게는 경제력 집중 억제보다는 구조조정을 더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 소관업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위원회 업무"라며 "과거 정부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재벌개혁, 지배구조개선을 공약했지만 잘안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금산분리가 대표적 예"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책목표 달성 위해서는 금융위, 공정위,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여러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금산분리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에 큰 충격 주지않고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잘 협의, 논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내건 문 정부에서 재벌개혁이라는 목표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년간 재벌개혁에 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지만, 재벌을 해체하자고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일자리 대통령이 된다는 소망과 의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것은 가맹점 대리점간 불공한 문제, 민생의 중요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부터 더 먼저 짚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문제는 수많은 자영업자, 서민 삶의 문제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실태파악해서, 합리적 효과가 있는 정책쪽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개혁 의지가 과거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혁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며 "다만 한국경제가 변하고 세게경제가 변한 만큼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