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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일명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액이 지난 10년 동안 8조56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8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도에 비해 59억3400만 원 늘어난 액수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국가정보원이었다. 지난해 4860억 원을 사용해 전체 정부 특수활동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국정원이 10년 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4조7642억 원에 달한다.
국방부가 1조6512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 1조2551억 원, 법무부 2662억 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국가안보실 포함) 251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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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예산을 축소하고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오용을 철저히 조사해 사적으로 이용한 특수활동비는 환수하고 세금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납세자연맹은 법무부과 국세청, 관세청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