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가운데 새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의 진용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레 노·사·정 대화가 복구될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0일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서면 업무지시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를 구성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일자리위원회 청사진이 발표됐다.
규모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해온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아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문제 관련 부처 장관급 인사만 11명, 민간부문 15명을 포함해 총 30명의 위원이 일자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특히 그동안 '일자리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양대노총을 위원 대상으로 초대하면서 보수정권 들어 명맥이 끊겼던 노·사·정 대화가 복원되는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온다.
민주노총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 재임 직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고통분담에 협조하겠다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1998년 2월, 약 20년이 지난 아직까지 노동자 고용안정을 옥죄는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자 민주노총은 지도부 사퇴와 함께 합의안을 거부하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노사정위 탈퇴에도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들어 독자적으로 대정부 교섭을 벌여 정책협의 등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정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고, 박근혜 정부는 철도파업 진압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본부 침탈까지 저질렀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탈퇴 이후에도 노사정위원회에 남았고, 이후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노사발전재단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역시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또 노사상생 정신으로 설립된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자적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일자리위원회는 노·사·정 대화기구가 아닌, 일자리 정책을 위한 논의기구로 성격이 다르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노사정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사이에 겹칠 수 있는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은 마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실무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자연스레 노사정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일자리위원회가 본궤도에 오른다면, 기존 장관급이었던 노사정위원장을 넘어서 대통령과 노동계·경영계가 직접 마주 앉아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노총 남영수 대변인은 "정부 인사가 절반을 차지한 반면 민간부문은 9명, 그 중에서도 노동계 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관료 출신에 여당 의원과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이 민간 전문가에 배정된 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일자리위원회가 합의기구라기보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나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교섭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