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하루만에 흠집내기 시작인가"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웅동학원 상습 고액체납'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웅동학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모친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재산세가 2013년, 2014년 체납돼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05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상태로, 박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17일 경남도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김홍걸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취임 하루만에 흠집내기 시작"이라며 "정작 비리투성이였던 박근혜 정권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랬으면 최순실 사태가 나기도 전에 정권이 무너졌을텐데"라며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가 쓴 '조국 모친 웅동학원이 사학재벌? 1년 예산 78만 원에 불과'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아이엠 피터가 제시한 웅동학원 법인의 2017년도 예산 총괄표에 따르면 올해 예산 총수입은 78만9000원에 불과했다. 이 중 44만 원은 정기예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웅동학원의 수입은 올해보다 더 낮은 60만6000원이었으며 2015년 역시 8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연수입이 최근 3년 동안 100만 원을 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아이엠피터는 2017년 학교 법인 예산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어머니가 마치 사학재벌 이사장으로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웅동학원은 사학재벌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사학법인에 불과하다고 것.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며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수석은 같은날 "선친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을 때 지방세가 체납된 것 같다"며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 속에서 사학법을 개정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웅동학원을 보면 우리나라 사학재단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용동중학교 학교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총수입 23억 원 가운데 웅동학원 법인이 낸 이전금은 527만 원에 불과했다.
이중 교육비 특별회계(국고지원)가 21억 원으로 총 수입에 약 91%를 차지했고 학부모 부담금 은 1억7000만(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286만 원(1%)에 이른다. 사실상 1%도 안되는 법정부담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셈이다.
이때문에 참여 정부가 2005년 사학법 개정에 나섰지만, 당시 한나라당(現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웅동학원의 교사와 학생들이 과거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한국전쟁에도 참여했던 사실도 새삼 화제가 됐다.
1908년 심익순(아일랜드인), 문세균, 배익하, 김창세 씨가 설립한 웅동중학교는 1919년 웅동, 웅천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또 1950년 한국전쟁에서 교사 1명과 학생 46명이 학도병으로 나섰으며 이중18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