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신임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는 등 검찰 개혁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 조직의 위상과 기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힘을 최대한 빼겠다는 구상이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중재안을 마련하기까지 한동안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 핵심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압축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정치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시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식이다.
그 동안 부패와 전관예우 등 각종 폐단들이 지적돼 온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 경찰에 최대한 이양하고, 검찰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목표다.
이러한 행보의 연장에서 문 대통령은 전날 학계에서만 활동해 온 조 교수를 민정수석에 전격 발탁, 임명했다.
신임 조 수석은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수사지휘와 관련해 검찰과 원활히 소통했는데 어디까지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 저도 그 소신과 철학에 동의한다"며 "검찰개혁 문제는 단순히 검찰을 어떻게 하는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조 수석이 임명된 당일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출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의 검찰 장악력은 이번 정부 하에서 한층 약화될 전망이다. 조 수석도 검찰에 사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장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법무장관 후보들이 거론되는 등 문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과 동시에 검찰개혁이 전면에 화두로 등장한 데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일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이라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검사들은 사석에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허점을 언급하며 섣부른 공약 이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수처도 결국은 검찰 출신으로 채워져 '옥상옥'에 불과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정치집단화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근거다.
검찰 내부에선 영장 청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경찰의 영장신청과 검찰의 영장청구 등 기존 절차를 통해 법리적 수사적 완결성이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초기 강한 검찰개혁 의지는 2003년 정부 출범하자마자 강하게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무현 정부 집권초기를 연상케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비검찰 출신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검사들과 대화시간을 갖는 등 강하게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결국 중수부 폐지 등을 놓고 송광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
검찰 개혁의 성공여부는 개혁 방안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도 나라 잃을 것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은 또 나름의 형태를 만들어가며 일을 해왔다"며 "국민의 뜻이 있으면 그 뜻에 따르고 힘을 빼라면 빼야하지만, 수많은 검찰 출신, 현직 검찰이 우려하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완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