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사드비용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하고 있다. (사진=폭스뉴스 선데이 영상 캡처)
미국 정부가 사드(THAAD) 비용과 관련, ‘재협상'을 거론함에 따라 사드 철수 부터 사드 구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과 관련해 재협상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사드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직접 사드 비용을 청구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무기를 배치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SOFA에 넣기도 어렵거니와 개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간접적으로 사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국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드 해법과 관련해 "중국과는 감정싸움으로 가고 미국으로부터 사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불하도록 강요 당하는 최악의 상태는 피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미중 양국과의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통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를 철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가동 준비가 갖춰질 정도로 '알박기'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실상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드를 우리가 구매해서 운용하면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사드 보복을 중단시킬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우리가 사드를 직접 운용한다면 미국이 중국의 핵미사일을 탐지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대미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사드의 구입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1년 경제 피해 규모가 최대 16조~1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조 5000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사드를 구입해 중국의 보복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용현 교수는 "사드가 MD를 목적으로 배치하는 무기여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위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이 사드를 구입할 명분이 없고 실리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방안을 놓고 재협상하는 것과 한국이 사드를 구매해서 운용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 "만일 구매한다고 하면 사드 뿐 아니라 미국 또는 이스라엘 등 여러 무기를 놓고 비교 우위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 정부가 사드 비용 부담에 대한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운용 비용을 직접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미국과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얘기를 잘 풀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