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 사상 최초로 대선 주요후보 모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내걸어
-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의 딜레마,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험비용' 고려해야
- 재원 마련방안까지 제안해 가장 돋보이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자유한국당, 4대강, 가습기살균제,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환경 문제에 묵묵부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유진 탈핵특위 위원장(녹색당)
◇ 정관용>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운동회가 취소된다 그러면 다 비가 와서인데요.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회가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환경 문제가 공약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했다. 이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주요 정당 후보들이 원자력발전 문제에 대해서 탈핵이라고 하는 방향과 입장을 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요 후보들의 환경 관련 공약을 비교 검토해 보기 위해서 녹색당의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이유진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유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녹색당은 대선후보 못 냈죠?
◆ 이유진> 5년 뒤에 꼭 내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는데 주요 후보들이 전부 다 탈핵에 찬성했어요?
◆ 이유진> 네.
◇ 정관용> 그래요?
◆ 이유진> 문재인, 심상정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신규 원전 건설 금지 그리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건설 중인 핵발전소까지는 짓겠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비중특소, 어쨌든 5명의 유력 후보들이 탈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5기가 핵발전소가 있는데요. 진짜 건설 중인 것도 이제 중단하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2029년도에 우리나라 핵발전소 갯수가 13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노후된 핵발전소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 2029년까지 36개가 목표인데 그게 13개가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전향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 이유진 탈핵특위 위원장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니까 새로 안 지으면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지금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 이유진> 그렇죠. 수명이 끝나서 수명대로 만료되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월성1호기 지금 경주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월성1호기 같은 경우 1호기, 2호기 경주에 지어진 것은 사회적 수명이라고 해서 조기 폐쇄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 정관용> 역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가 다 이렇게 신규 원전 중단 이렇게 한 적이 없죠?
◆ 이유진>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이유진>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해 경주에서 있었던 한반도 최대 지진 5. 8규모 지진, 그 지진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경주나 부산이나 울산같이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부터 안전하지 않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탈핵 공약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또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라든지 녹색당같이 탈핵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활동하는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빌 공(空) 자 공약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력계 그리고 우리 전기, 여름철에 블랙아웃 온다, 이런 엄포가 계속 나오잖아요.
◆ 이유진> 저는 탈핵공약이 반갑지만 실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보시면 후쿠시마 사고 터지고 그 처리비용만 200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탈핵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건 핵발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 정관용> 원전 마피아.
◆ 이유진> 그렇죠. 보면 핵발전소 1기 짓는 데 3조 500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11개이기 때문에 3조 5000억 곱하기 11개 하면 이 시장이 40조나 됩니다.
◇ 정관용> 앞으로 건설 계획이 있는 게.
◆ 이유진> 그렇죠. 그럼 발전사들 플러스 거기에 건설업계, 핵산업계, 학계, 심지어 언론계까지 막대한 갖고 있는 이런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집단들이 탈핵이 그대로 가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후보들이 탈핵공약, 핵발전소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MBC나 KBS 같은 경우에도 현실성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책학회라든지 원자력학회는 말할 것도 없고 원전 비중 줄이는 것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리고 대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월성 1,2호기 전경(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죠. 그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잘 살려면 전기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작하니까 그럼 원자력발전밖에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사실은 전기사용 늘 수밖에 없다, 이거부터 다시 따져야 되는 거죠?
◆ 이유진> 특히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또 발전소 건설하고 지금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을 해 왔고 우리나라 정부도 성장, 수출 중심, 산업 중심 구조를 갖다 보니까 낮은 전기요금으로 풍부하게 공급하는 게 정책이었습니다.
◇ 정관용> 특히 공장용은 더 싸죠.
◆ 이유진> 그렇죠. 산업용 싸게 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핵발전에 대한 다른 비용들이 있는 거죠. 안전에 대한 비용도 있는 거고요. 또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밀양처럼 송전탑 건설하면서 드는 송전 비용, 그리고 폐기물 처분비용, 고준위 폐기물 저장비용,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하게 된다면 지금 핵발전 비용이 절대 싼 비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기 사용은 줄여나가고 특히 산업계가 에너지를 덜 쓰는 산업 구조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발전은 가능하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가고.
◆ 이유진> 전환해야죠.
◇ 정관용> 이런 게 방향인 거죠.
◆ 이유진> 그렇죠. 이 핵산업계나 학회, 대반격을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전기 요금이라든지 대안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보들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요관리를 하려면 지금의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세금 제도 같은 것들을 개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전기에는 세금이 거의 물려지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핵발전소 쓰게 되면 핵연료에 대해서는 핵연료세, 왜냐하면 그만큼 비용이 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석탄에 대해서는 이제 석탄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금도 바꾸고 또 전기요금 체계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태양광발전이 단가가 막 떨어지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급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오면 재생가능에너지 비싸서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산업계와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한 소비 주체들이 공평하게 조율하는 작업들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 정관용> 다행입니다, 어쨌든. 주요 후보들이 탈핵 방향에 동의했다는 점. 기득권 쪽의 강한 반발이 있겠으나 어떻게든 그 공약을 지키도록 만들어가는 게 과제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미세먼지가 전 국민적 관심사잖아요. 미세먼지 대책들은 주요 후보들 공약 좀 비교해 보죠,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도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이유진> 미세먼지도 사실은 에너지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 정관용> 연결되죠.
◆ 이유진>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리게 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도 이번에는 워낙 국민들의 고통,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미세먼지 어떤지부터 체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공약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화력발전소, 경유차, 두 가지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기준 자체를 WHO 공고 기준으로 하겠다.
◇ 정관용> 더 강화한다.
◆ 이유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9기 발전소를 백지화하겠다라고.
◇ 정관용> 신규 석탄발전소.
◆ 이유진> 네.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도 재검토하겠다. 안철수 후보는 미착공된 4기는 취소하고 나머지는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발전소 건설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들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 정관용> 홍준표 후보는 없어요?
◆ 이유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만들겠다. 신차를 35%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갖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안이 없고?
◆ 이유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경유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은?
◆ 이유진> 주로 경유차 대책 같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30%미세먼지 단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유차 퇴출 2030년까지 얘기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친환경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협상할 때 미세먼지 의제화하겠다. 환경안보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도 국가재난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돋보이는 것은 심상정 후보인데요. 결국 이런 정책을 하려면 예산과 조직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환경에너지세에서 그 80% 정도를 미세먼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쓰겠다라고 나와 있어서 좀 구체적인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정말 심각한 미세먼지가 도시에서 발생했을 때는 차량 부재,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선 후보들이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미세먼지를 중국 얘기라고 하면 뭔가 좀 지지받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내 대책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중국과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협상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선 국내에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철저히 줄이는 노력을 해야 중국하고 협상할 때도 우리 협상력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유진> 그렇죠. 그래서 여론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지목하는 것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환경문제에서 또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4대강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후보들 어떤 입장입니까?
낙동강 달성보 하류에 짙게 핀 녹조띠. (사진=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공)
◆ 이유진> 4대강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이나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4대강 보에 대해서 상시 개방한다. 복원하겠다. 특히 이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아주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던 유역관리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 제정에 찬성한 것 의미가 있고요. 또 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 청문회 실시해야 된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22조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 정관용> 조금 아까 4대강의 보 상시 문을 열어둔다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이유진> 그렇죠. 정부도.
◇ 정관용> 그걸 더 넘어서서 아예 보를 철거해서 옛날로 되돌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후보들이 있습니까?
◆ 이유진> 지금 심상정 후보는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홍준표 후보는 여기에도 입장이 없어요?
◆ 이유진>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미 4대강 보는 터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대강 문제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제 탈핵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이런 에너지, 후보 진영의 정책을 듣는 자리,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홍준표 후보 쪽에서 참여율, 응답율 이런 것들이 참 저조해서 사실은 정책을 알아야지 후보에 대해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준표 후보 측은 4대강 잘했다는 거죠?
◆ 이유진> 네,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계속 그렇게 녹조가 끼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 이유진>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뚜렷히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군요,4대강 문제에 대해서. 또 이건 직접적 환경 어떤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시민들 사이에서. 후보들도 그런 약속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 이유진> 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재조사라든지 실제 환경운동연합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고 홍준표 후보는 답을 안 한 걸로 나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건 또 약간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 국립공원 케이블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입장이 어때요?
◆ 이유진> 국립공원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활동은 있었고 논의가 됐던 건데요.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중단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이런 반대 표명 의견 이런 거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예외적인 인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기서도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홍준표 후보는요?
◆ 이유진> 홍준표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환경 문제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을 안 하는군요. 자유한국당은.
◆ 이유진> 저희가 탈핵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에 관한 토론회가 최근에 탈핵이 이슈화가 되면서 정말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그럴 때도 답변이나 참여 여부를 보이지 않아서 실제로는 어떤 입장인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 정관용> 환경부의 힘이 더 세져야만 사실은 정부 안에서 환경부 힘이 세져야만 전체적인 경제 정책의 기본 구조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어떻습니까?
◆ 이유진>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부를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아까 탈핵에너지 전환이 이슈가 되면서 에너지를 산업부에서 분리해서 에너지를 강화한다라든지.. 왜냐하면 산업부에 종속돼 있는 에너지 정책이 그동안 끌려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논의를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환경부는 환경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논의는 조금 덜한데요.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환경부 장관들은 재임기간이 길었는데 그동안 4대강, 가습기 살균제, 규제완화 정책 이런 것들로 사실은 환경부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환경부 관련 공무원들의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게 규제 수단이 환경부는 상당히 큰 수단인데 이걸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죠.
◇ 정관용> 이번에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 이유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환경부 힘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 이유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각 후보들이 미세먼지 그다음에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새 정부 들어서 실제로 조직이나 기구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이나 환경이나 안전에 관한 규제 같은 것들은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후보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볼 수 있는 공약 부분이 저는 규제프리존 관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규제프리존 이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후보들이 앞으로 정국을 운영할 때 또는 환경정책을 할 때 규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규제프리존법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반대, 규제프리존 추진해야 한다.
◇ 정관용> 계속 해야 한다.
◆ 이유진>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보류 입장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지만 환경과 안전,의료 영리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빼야 한다, 이게 참 애매한 게 규제프리존이라는 것 자체가. . .
◇ 정관용> 주로 그 대목이잖아요.
◆ 이유진> 그 부분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는 법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홍준표 후보도 규제프리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겠죠?
◆ 이유진> 그렇죠. 규제프리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 정관용> 여기서는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한 편이네요.
◆ 이유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반적으로 녹색당이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데 빼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환경 관련해서.
◆ 이유진> 이번에는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 정관용> 대체로 다 언급을 합니까?
동물자유연대의 <행복한 암탉="">캠페인 퍼포먼스
◆ 이유진>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환경 부분에서 또 다루지 않았던 동물권에 관한 것. 동물을 헌법으로 사고팔지 않게 하겠다. 저는 이런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녹색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동물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시한 것, 그래서 이전에 다뤄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뤄지고 이전에는 환경 의제, 특히 탈핵이나 에너지 전환 이런 의제가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논의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논의되는 것은 그만큼 좀 절박해진 게 아닌가.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지진에 원전사고, 핵발전 관련한 안전문제가 거론되는 것.
그래서 이런 변화는 받아들이고 환영하지만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 비용이나 세금이나 누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 와중에 많이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현실이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녹색당이 그런 포기되지 않도록.
◇ 정관용> 감시하셔야죠.
◆ 이유진>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이유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이유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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