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유승민계 의원들 집단탈당…원내 교섭단체 지위 상실한 바른정당
- 김무성 의원 탈당 여부? "창당의 한 축이었던 만큼 끝까지 책임질 것 기대"
- "저출산은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결정체" 유승민 후보가 직접 만든 1호 공약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 위한 '부모보험',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법
- 사드 논란 "비용은 재협상할 수 있지만 배치 약속 물리긴 힘들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현주 대변인 (바른정당 선대위)
◇ 정관용> 어제부터 대선후보 대표 공약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순서가 바른정당 순서입니다. 집단 탈당 문제부터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민현주 대변인 안녕하세요.
◆ 민현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별로 안녕치 못하시죠?
◆ 민현주> 저희 마음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는 항상 안녕하세요. 밝은 모습 보여드려야죠.
◇ 정관용>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내 교섭단체도 안 되는 거죠?
◆ 민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 민현주> 저희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허탈한 마음도 있고요.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참 송구스럽습니다. 한국이 위기 상황인데 공당으로써 참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국민들께 제일 죄송스럽습니다.
◇ 정관용> 유승민 후보는 완주 의지는 변함이 없는 거죠?
◆ 민현주> 어제 이미 저녁 때 유승민 후보 개인 페이스북에도 올렸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사하면서 일정 소화하면서 기자들과도 짧은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한다는 계획 변함없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 자랑스러운 보수정당 세우는 데 마지막 힘까지 다 쏟겠다라는 결의도 변함없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경찰관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의 지지도가 안 오른 게 이 집단 탈당의 원인일 텐데 TV토론은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왜 지지도가 그렇게 안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 민현주>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가, 대선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선이잖아요.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최순실 사태라는 역사상, 헌정 사상 없었던 사건으로 치러지는 대선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께서 보수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전혀 열고 계시지 않다는 것.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실패, 최순실 사태에 대한 분노만이 점철돼서 반박근혜 정부 정서가 지배하는 분노 민심 투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수진영 후보 중에서 특히 기득권을 지키던 수구 보수세력이 아니라 유승민 후보처럼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에 제대로 된 보수를 해 보고자하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더 그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잠시라도 차분하게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을 생각하면 무조건 분노투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또 무조건 기득권 지키기 투표만으로도 새로운 나라는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곧 깨달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9일까지 변함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추가 탈당이 있을까요?
◆ 민현주> 글쎄요, 어제 몇몇 분들 이름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글쎄, 추가 탈당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탈당하신 분들이 이른바 김무성계로 분류가 돼서 김무성 의원의 거취가 관심사인데 어떨까요?
◆ 민현주> 김무성 의원은 일단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저희가 바른정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한 축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끝까지 그 책임을 함께하시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소위 좌파 의원들이 다 탈당했는데 혼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 민현주> 글쎄요, 그건 김무성 의원님의 결단을 저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원래가 대표 공약 집중분석해 보는 시간이니까 이제 그 문제로 넘어가서요. 제1공약이 바로 보육, 아이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으셨죠?
◆ 민현주> 맞습니다.
바른정당 선대위 민현주 대변인
◇ 정관용> 이걸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 민현주> 사실 대선후보로서 특히 남성 후보로서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조금만 돌아보면 아이 키우지 못하는 문제,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그 문제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결집돼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결정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일단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 집을 가질 수 없고 내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고 또 우리 아이가 커서 교육을 받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결정체인 아이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 내용은 크게는 일단 아시겠지만 육아휴직3년법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인데 최장 3년까지 쓰실 수 있고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쓰실 수 있고요. 또 육아휴식을 하시면 지금 받는 수당보다 20% 더 드리고요. 상한선도 200만 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나 일과 가정 양육이 안 되는 이유가 장시간 근로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민현주> 그리고 또 장시간 근로가 일자리 나눔도 안 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 문제와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칼퇴근법이라고 하는, 일명 칼퇴근법은 국민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하는 게 유승민 의원이 만든 겁니다. 칼퇴근법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또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칼퇴근 이게 다 법 같은 걸 새롭게 만들더라도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특히 작은 규모 기업에는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민현주> 우선 고용보험이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모두 다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법에는 저촉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세사업장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모보험이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과 근로자들께서는 부모보험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처음 부모보험의 기금 마련은 사실 영세사업장이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다음에 사업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안을 마련을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 대기업 좋은 직장만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대기업에서도 육아휴직 마음대로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눈치법이라고 통하거든요. 눈치법이라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도자의 인식 수준과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제까지 대선 공약이나 총선 공약에서는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육아휴직 주겠다, 뭐 주겠다하시고는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만큼은 이 문제에서 직접 공부하시고 직접 공약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1호 공약이고 또.
◆ 민현주> 1호 공약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재원 마련도 다 마련을 했고요. 그 방안도요.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기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표 공약 짚어봤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그동안 밝혀오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돈 내라, 이래서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민현주> 우선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도입하기로 한, 지금 도입되고 있는 사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배치하기로 약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 주고 사올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 여지는 남겨두시는 거죠?
◆ 민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민현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정당 선대위의 민현주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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