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가 광주지역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해 차량과 신호체계를 통합 발주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분리 발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분리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통합 발주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신호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건설법 제18조에도 철도건설공사 발주시 건축, 궤도, 전기, 신호 공사 등 전문공사에 대해 분리 발주의 원칙을 명시해 이는 철도건설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각 부문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전기공사 분리 발주는 전문적인 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 전기공사 기업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전기설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 법규"라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분리 발주는 발주자에게는 공사원가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발주자의 직접적인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시공자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주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에서 월드컵경기장, 백운광장, 광주역, 첨단, 수완, 광주시청으로 이어지는 41.9km의 순환선으로 모두 3단계로 나눠 오는 2025년쯤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2조 579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신호체계 공사비는 1천 5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차량과 신호체계에 대해 공사비 절감 등의 이유로 분리 발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시의회는 공사 효율성과 하자나 유지보수 책임 문제를 이유로 통합 발주를 주장하면서 광주시의 분리 발주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주시는 발주 방법과 발주 시기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