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19대 대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 20대 청년 투표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선거다. 이례적으로 20대 청년 적극 투표층이 90%에 달하며 청년 표심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의지만큼 후보들의 공약이 청년민심을 사로잡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CBS노컷뉴스 대학생 대선 기자들이 대학가로 나섰다. 각 후보가 발표한 '청년공약'을 5개 부문으로 분류해 대학생들이 어떤 공약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주]*본 설문조사는 5당 대선후보가 4월 13일까지 발표한 공약 및 후보캠프에 추가 요청한 공약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신촌 일대에서 877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청년공약 선호도를 각 후보별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후보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글 싣는 순서 |
① 일자리
② 창업
③ 주거
④ 군복무
⑤ 대학등록금 |
(사진=대선기자단 신혜인 인턴기자)
5‧9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청년‧일자리 공약 가운데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CBS노컷뉴스 대선 인턴기자단들이 지난 18일 길거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대 청년들은 여러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인 ‘중소기업 임금 지원’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였다.
중소기업 임금 지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청년들은 각 후보의 청년 공약 중에서도 ‘중소기업 임금 지원’에 후보 별로 각각 35‧45‧65‧54%의 ‘선호’ 의사를 피력했다.
2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 지원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 ‘구직’이라는 자신들의 필요성 외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같은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
홍익대 학생인 이나경(여‧25)씨는 “중소기업 임금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연세대생이라고 소개한 다른 학생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문 후보의 경우 간판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은 선호도가 30%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조선희(여‧25)씨는 “문 후보의 공약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에선 기업이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일자리 할당제’에 대한 선호가 49%로 가장 높았다. 양재상(25)씨는 “기업이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면 내수 소비가 증진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진=대선기자단 신혜인 인턴기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임금 지원이나 고용 의무화와 같은 정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청년정책연구원 고강섭 책임연구원은 임금 지원 정책에 대해 “임금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고용 할당제가 민간부문에 강제·유인 수단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일자리 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 연구원은 “정치권과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교수도 “공약이 실현됐을 때 기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공약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후보들이 발표한 청년공약 중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은 전체의 20~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회의제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은 다양성·구체성·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고용 구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약 중 결여된 정책의 사례로 ‘청년 워킹 푸어(Working Poor) 해결책 등을 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