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전의 일부 공공연구기관이 청소·안내·경비 등의 일을 하청에게 맡긴 뒤 인권 침해, 낮은 임금 등 차별이 심해져도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문제를 제기하면 "용역 업체와 이야기하라"며 거리 두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 '단정한 용모·원만한 가정관계'로 미화원 평가…항우연 "하청에 일임"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신입 미화원 채용 평가 항목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4. 19 항우연, 미화원 채용 '단정한 용모·원만한 가정관계' 논란 등)
공공비정규직 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항우연 신규 미화원 직원 채용 때 용역 회사의 A 관리소장이 작성한 미화원 평가표에는 외모와 사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항우연 측은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원청'과 '하청'의 역할을 나누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항우연 측은 "원청에서는 하청에 돈만 제대로 지급하는 역할이고 미화원 채용 과정은 전적으로 해당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연구원은 용역 업체의 채용 기준과 과정에 대해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는 "사람을 뽑은 뒤 관리소장에게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가지고 온 이력서만 봤다"고 해명했다.
또 원만한 가정관계 등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나"라고 반문한 뒤 "하청에 일임했기 때문에 원청에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파견법 위반이라 안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관리소장이 근무 일지 조작해 미화원 급여 '꿀꺽'한 한전전력연구원 용역노조에 따르면 한전전력연구원의 용역 회사 B 관리소장은 지난 수년간 직원들의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미화원의 급여 일부를 요구했다.
퇴사했는데도 근무한 것으로 근무 일지를 작성하거나 정년을 1년 연장해줄 테니 급여 일부분을 달라는 등 직원들의 급여를 빼돌렸다고 노조는 전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4. 12 관리소장이 근무 일지 조작해 미화원 급여 '꿀꺽' 등)이에 대해 해당 관리 소장은 "아마도 전 용역 회사와 관계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급여를 개인 통장을 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해명한 바 있다.
한전전력연구원 측 역시 관리 소장의 소속은 '연구원'이 아닌 '용역 회사'라고 콕 집어 설명했다.
관리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한전전력연구원 측은 "연구원 측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한전전력연구원 안에는 관리소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전력연구원에서 근무를 해도 용역 회사에 소속된 관리소장이기 때문에 한전전력연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이 비용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처우 개선에는 뒷짐을 지는 것에 대해 노동계 안팎의 시선은 따갑다.
정부출연의 공공 기관은 외주업체의 파견근로보다 직접 운영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이영훈 대전 지부장은 "필요할 때는 인사배치까지 관여하다 문제가 생기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요구사항이 생기면 용역 업체 고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원청의 책임 회피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직접 고용 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이들은 직접 운영 등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