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는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18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 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5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35시간 단축을 위해 하루 7시간 근무, 오후 5시 퇴근을 시행하고 2023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2024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과 생명,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는 "2018년부터 연장 근로시간을 현행법(주40+연장12시간 제한)대로 시행해 장시간 연장 근로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탈법적 해석을 해 장기간 근로를 용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중 52시간(48시간+연장12시간 제한)에 토,일 8시간씩 16시간을 포함해 68시간 노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심 후보는 "더 이상 장시간 연장 근로가 발 붙일 수 없도록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들도 모두 바꾸고 편법적으로 노동시간 꺾기(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편법)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열정페이·공짜 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또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노동단축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법으로 주 40시간으로 읽고 있지만, 연간 2,273시간이라는 세계최장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4%"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내 삶을 바꾸는 지름길이다. 노동자들이 여유 있게 살만한 대한민국,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