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0.31% 감소하고 대중 수출은 0.44%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미국과 중국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미 무역제재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가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정책 등으로 우리 경제와 중국간 국제 분업이 약해지면서 공급 경로보다 수요 경로가 더 주요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약 0.31%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대미 무역제재로 미국의 대중수출이 10% 줄어들 때는 한국의 GDP가 약 0.04%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가운데 31.3%는 최종재로, 42.9%는 중간재로 이용되는 등 전체의 74.2%가 중국 내수에 흡수된다. 반면 중국에서 가공된 뒤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2007년 7.6%에서 2014년엔 4.4%로 낮아졌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 가운데 43.0%가 최종재로, 46.6%가 중간재로 이용되는 등 전체의 89.6%가 내수에 흡수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공된 뒤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정 연구위원은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우리 경제의 큰 위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응 방안으로 △인도 등 수출시장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 △미중 분쟁이 우리와 연계되지 않도록 정치·경제적 논리 사전준비 △국제공조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억제 노력 등을 꼽았다.
2011년만 해도 130건이었던 신규 무역규제조치는 2015년 217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미국에선 8건에서 23건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5006억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98억달러가 대중 무역에서 발생, 두 나라간 통상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 "중국 수입품에 4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주목된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 대신 한국에서 수입하거나, 한국 기업들이 중국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 한국의 GDP 하락 규모는 더 낮아질 수 있다"며 "반면에 통상분쟁 영향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엔 GDP 하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