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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어려운 실내 다중이용시설이나 철도,시외버스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대기환경기준의 '나쁨'수준, 지하철 차량은 '매우 나쁨'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이나 인천 지하철의 실내공기질은 나쁘지만 실내 대기질에 대한 상시 측정이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실내 미세먼지 관리 기준..미세먼지 예보 '나쁨','매우 나쁨' 수준국내 대기환경기준은 미세먼지(PM10)의 경우 일 평균 100㎍/㎥, 초미세먼지(PM2.5)는 50㎍/㎥이하이다.
반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지하역사나 지하도 상가, 철도나 버스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PM10 150㎍/㎥이하이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도시철도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PM10) 200㎍/㎥ 이하, 철도,시외버스는 150㎍/㎥이하이다.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는 규정도 없다.
지하철 역사나 철도,버스 터미널의 미세먼지 기준인 150㎍/㎥이하는 '나쁨'등급이고
지하철 차량의 미세먼지 기준인 200㎍/㎥이하는 '매우 나쁨' 등급이다.
미세먼지 예보상 81~150㎍/㎥ 사이는 '나쁨' 수준으로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성인도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니까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차량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실외보다 오히려 환기가 더 어려운 이들 시설이나 차량이 실외 대기환경기준보다 오히려 더 ‘나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심각성이 있다.
◇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나쁨' , 인천 지하철 '매우 나쁨' 수준국립암센터는 동남보건대 연구진과 서울 지하철 역사 100곳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결과 1호선에서 4호선까지 모든 역사가 평균 90㎍/㎥을 넘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3호선 지하철 역사 안과 실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90.1㎍/㎥와 30.7㎍/㎥로 지하철역사 안이 역사 밖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하철 터널에서 생성된 철 성분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열차풍에 의해 다시 날리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관련부처와 도시철도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3년 지하철 운전실 미세먼지 수준은 서울메트로의 경우 평균 115~137㎍/㎥에 달했다.
인천시 지하철은 운전실 창문 미개방시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 136~160㎍/㎥, 창문 개방시 평균 191.5㎍/㎥로 조사됐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전국 도시철도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호흡기 관련 질병 산업재해 발병률은 10만 명당 91.3명으로 전체사업장 4.9명 대비 18.6배가 높았다.
또 최근 3년 폐암 발생인원이 61명에 이르렀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환기가 잘 안 되면 당연히 공기질이 크게 나빠진다"고 밝혔다.
또 "여러 실험과 측정을 해본 결과 도로 가운데가 오염이 가장 높고 도로에서 3미터까지는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렇기 때문에 도로안에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의 실내공기가 건강에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차량 실내 공기질 관리나 측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기준이 느슨하니 관리도 허술...초미세먼지는 규정도 없어하루에 723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극히 허술하고 미세먼지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는 장치조차 없는 상태이다.
지하철 객실은 별도의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출입문 개폐 등이 많아 지하 미세먼지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관리기준이 실외 대기환경기준보다 느슨해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인천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일평균 환기시설 가동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물청소도 인천 지하철과 대전,광주,대구 지하철은 연 1~2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 차량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에는 건강에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PM2.5)는 규정도 없다.
내년부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의료기관과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 초미세먼지(PM2.5)를 70㎍/㎥이하로 관리하도록 기준이 처음 신설돼지만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 역사, 지하철 등은 또다시 관리에서 제외됐다.
참다못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초미세먼지와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요구했으나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하철 역사 등 도시철도내 실내 공기질의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며 "도시철도 미세먼지 수준을 실시간 공개하고 오염원 제거와 실내공기질 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실내공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내에 있는 것이 건강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은 약 1,000배 높다며 적절한 실내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실외 대비 실내공기 오염이 최대 100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