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위가 2017 아시아·태평양 '올해의 경쟁당국 상' 수상과 함께 퀄컴 제재로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집행 사건에 주는 '올해의 경쟁법 집행 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쟁법․정책 전문 국제 저널인 GCR(Global Copmetiotin Review)이 주최하는 2017 GCR Awards에서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GCR은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국제저널로, 매년 전세계 경쟁당국의 법집행을 평가해 올해의 경쟁법 집행, 올해의 경쟁당국, 올해의 사건, 올해의 로펌, 올해의 인물상 부문 등을 시상한다.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건이 올해의 경쟁법 집행상을 수상한 것은 GCR이 퀄컴사건이 선도적 경쟁당국이 거대 첨단기술기업을 조사하는데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간의 경계영역에서 경쟁법 집행의 개척자가 되었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의 경쟁법 집행 상은 전 세계 경쟁당국이나 법원의 집행‧결정 중 가장 우수한 사례 1건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상을 받았고 유럽지역은 EU집행위 경쟁총국, 아메리카 지역은 브라질 경제보호위원회가 각각 수상했다.
공정위는 GCR이 퀄컴 제재 건과 함께 제지업계, 자동차 부품,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의 담합 적발, 통신(SK텔레콤-CJ헬로비전), 동물의약품(베링거 인겔하임-사노피) 분야의 경쟁제한적인 M&A를 적극 차단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쟁법 이론, 경제분석 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경쟁법분야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의 노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