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지방분권개헌은 이제 시대적 요구"라며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했다.
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방분권개헌에 앞장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지방분권개헌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다.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한 실패를 극복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0년 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그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분권을 저해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권력의 구조 개편에만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먼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 논의에만 집중하지 말고,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지방분권개헌이 국가대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방분권개헌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열망과 성원을 한 데 모으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