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10년 갈등은 강정마을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특히 정부의 무더기 사법처리와 구상금 소송으로 주민들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제주의 대선 과제'를 짚어보는 제주CBS 대선 기획, 30일은 두번째 순서로 '서둘러 치유해야 할 강정주민의 아픔'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제주해군기지 반대 인간 띠잇기 (사진=자료사진)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입지로 선정됐다.
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국책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10년 넘게 기나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구럼비와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국가폭력의 상징이라고도 주장했다.
입지선정 9년만인 지난해 2월 제주해군기지는 준공식을 가졌지만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고 주민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과 활동가만 206명이다. 2007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된 숫자다.
더욱이 정부는 강정주민을 향해 공사 지연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냈다.
해군이 강정마을 회장 등 121명을 상대로 34억 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한 것이다.
항만 제1공구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해군기지 반대활동으로 300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해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제2공구 공사업체인 대림물산도 209억원의 손해를 주장해 대한상사 중재원이 중재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지난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상권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제안했다. (사진=자료사진)
이에 대해 설계 문제 등의 해군 책임도 많은데 주민들에게 포괄적 책임을 물은 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구상권 청구의 경우 해군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잘못된 설계까지 사실상 뒤섞어서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의 행정적 행위는 완전무결하고 오류가 없는데 불편이나 시비가 발생한 건 다 주민들 책임이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더욱이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끝에 구상권까지 청구한 사례는 없다.
이때문에 제주도는 국회와 국무총리, 국방부 등에 13차례나 소송 철회를 건의했다.
국회의원 165명도 소송취하 결의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건의도 9차례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는 철저히 외면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3일 제주도와 도의회, 주요 정당 등에 구상권 철회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민들은 해군이 강정마을에 34억원대의 구상금 소송을 청구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며 10년간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경제적 족쇄를 채우는 것은 사형보다 잔인한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정치권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더이상 강정마을의 상처를 방치할 순 없다. 5월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강정주민들도 7개월 앞당겨진 대선이 아픔을 치유할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전원 사면과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가 10년 갈등을 끝낼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