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찾다 포기한 진짜 실업자, 구직활동 포기자는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다
- "우리 청년들은 7포 세대까지는 아니다. 희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
- 알바생이 아니라 알바노동자라고 말해야
-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고용할당제 5%, 적어도 3%
- 미취업 상태 청년에게 실업부조 방안등 대선 후보간 공감대 형성
- 이재명, 유승민 청년일자리 대책 좋은 평가받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9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정관용>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 5.0%입니다. 2월 기준으로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 청년실업률은 12.3%. 전달보다 3.7%포인트나 올랐어요. 하긴 많이 들어온 그런 뉴스죠. 대선 앞두고 각 당의 대표적인 대선주자들도 일자리 관련 공약, 특히 청년실업 해결방안 등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에서 바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청년실업률 12.3%. 전체 실업률이 5.0%의 이 숫자로만 봐도 2배 이상이네요.
◆ 은수미> 2배 이상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 실업률 통계가 제일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통계 아닌가요?
◆ 은수미> 그러니까 현실을 잘 반영 못 하는 통계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없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일자리 있는 나라예요. 다만 그 일자리가 오래 못 가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가장 낮은 나라. 1년 미만 단기 근속자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 정관용> 비정규직 문제.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를 너무 이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쁜 일자리가 많아서 실업률도 높고 일자리 지속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왜 일자리 순증가율이라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나쁜 구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러한 상식을,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기존의 통계로는 반영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일자리가 길게 가고 정규직인 그런 때 만들어진 통계이기도 해서 그래서 요즘 보완통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실업자로 측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 은수미> 그렇죠. 이게 OECD 기준이에요.
◇ 정관용> 어떻게 하나요?
◆ 은수미> OECD니까 4주 이상.
◇ 정관용> 4주.
◆ 은수미> 그것도 예전에. 4주 이상. 몇 시간이었더라. 하여튼 일을 하지 않은. 15? 하여튼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 정관용> 4주 이상 몇 시간 이하로.
◆ 은수미>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그냥 너무 구직을 하다가 실망을 해서.
◇ 정관용> 힘들어서?
◆ 은수미> 힘들어서.
◇ 정관용> 포기하고.
◆ 은수미>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 정관용> 구직활동 포기자. 그런 사람이 실업자가 아닌 거라는.
◆ 은수미> 아닌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히는 거예요.
◆ 안진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자면 사실 열심히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실업자 느낌은 덜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이태백, 20대 태반은 백수다 할 때 이태백할 때. 뭐냐 하면 이놈이 밖에도 안 나가고 구직활동도 포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진짜 실업자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잡히죠?
◆ 안진걸> 실업자 통계에 빠집니다.
◆ 은수미>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통계로 잡혀요.
◆ 안진걸> 그래서 이 실업률이 안 맞는 겁니다. 방금도 이태백이라 그랬잖아요. 20대 태반이 백수인데 실업률은 10%밖에 안 나와요. 이상하다.
◇ 정관용> 그런데 OECD 다른 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은수미> 거의.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좀 예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은 청년실업률이 높으면 청년고용률이 낮아요. 실업률과 고용률은 반대로 움직여요.
◇ 정관용> 당연하죠.
◆ 은수미> 그런데 한국은 사실은 고용률이 낮은데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청년고용률 정도라면 대체적으로 20% 정도의 실업률이 나와야 마땅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완통계를 하면 20% 정도 나와요.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히는 청년들을 쭉 해 보면.
◇ 정관용> 바로 그 차이가 구직활동 포기자다?
◆ 은수미> 그렇죠. 구직활동 포기자, 잠깐 쉬었다, 이런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이제 OECD 다른 나라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 은수미> 없어요.
◇ 정관용> 그 차이는 왜 그런 겁니까?
◆ 은수미> 그러니까 OECD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쉬거나 이런 거죠. 오랫동안 우리보다는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게 발전되고 구직에 대한 서비스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내가 그만두면 일단은 사회보장이, 실업급여부터 받아요. 그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당연히 통계에 실업자로, 그렇죠? 한국은 그런데 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으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잖아요.
◆ 은수미> 그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좌절감도 크고요. 그러니까 OECD의 똑같은 기준이지만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 등등의 안전망 체계가 있으니까.
◇ 정관용> 구직활동 포기자가 없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예 없으니까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봐야 나한테 오는 게 없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 안진걸> 구직활동 포기자뿐만 아니라 쉬고 있음 이분들도 실업률도 안 잡히고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3포 세대, 4포 세대.
◆ 안진걸> 그러니까 체감에도 많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길게 장시간 하면 그래도 비정규직인데 취업한 것으로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하지만 잠깐, 잠깐 알바하면 사실상 실업자로 우리는 보는데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다 보니까 체감하다고 전혀 안 맞는 거죠.
◆ 은수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은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안 구해요. 사회보장으로 해서.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저소득층이 더 일을 많이 해요.
◇ 정관용> 그래야 먹고 사니까.
◆ 은수미> 네, 그렇게 먹고 사니까.
◇ 정관용> 사회 보장이 없어서?
◆ 은수미> 네, 사회 보장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업으로도 잘 안 잡히고 이런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사회 보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 청년세대들이 요새는 7포 세대까지 나왔다면서요?
◆ 은수미> 그렇죠. 7포 세대까지 나왔죠.
◇ 정관용> 그 7가지가 뭐뭐예요?
◆ 안진걸> 3포가 연애, 결혼, 출산은 널리 알려져 있고요. 4포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이제 5포는 거기에 주택까지. 7포는 거기에다가 희망과 가치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7포 세대인데요.
◇ 정관용> 다 하면 뭐. 연애, 결혼, 출산.
◆ 안진걸> 그건 3포. 인간관계와 주택까지가 5포. 그다음에 희망과 가치까지. 거의 이제 멘붕, 인붕. 멘탈붕괴를 넘어서 인생이 붕괴됐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너무 슬픈 표현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7포까지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현실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거지 실제로 희망과 가치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촛불집회 때도 보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각종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제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건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예 희망이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는 겁니다.
◆ 은수미> 그런데 그게 저는 촛불 전과 촛불 후가 달랐어요.
◆ 안진걸> 또 달라졌나요?
◆ 은수미> 제가 전국강연을 쭉 다녔는데 촛불 전에는 제가 새로운 도전이나 희망이나 이런 얘기를, 어렵지만 그렇게 한다, 이런 강연들을 같이 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 같은 기득권 세력은 뭐 했느냐. 그리고 우리는 불온할 능력이 없다. 내가 오늘은 당신 강의를 듣지만 내일은 면접봐야 돼. 그래서 트위터나 페북에 당신 강의 듣는다거나 이런 거 안 적어. 왜냐하면 면접관한테 책잡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러던 사람들이 실제로 촛불을 드셨어요, 스스로.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직접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이 자기가 주말알바만 한데요. 주말알바를 하다 보니까 촛불을 들기가 힘든 거예요.
◇ 정관용> 못 나가니까.
◆ 은수미> 그렇죠. 거기다가 이 주말알바가 야간수당을 못 받는 알바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야간수당도 안 주는데 그 주말알바를 포기를 못 해서 광화문에 못 나갔어.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비겁한 저도 시민이고 주체이고 그럴 수 있냐. 이런 질문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굉장히 여전히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서. 광장조울증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막 촛불이 타오르면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아.
◇ 정관용> 뭔가 될 것 같다가.
◆ 은수미>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 정관용> 자기 삶의 현장에 가면.
◆ 은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안진걸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희망마중. 그 강연을 희망마중이라는 이름으로 책으로 썼는데 그 강연의 내용 중의 상당수가 사실은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한 내용이에요.
◆ 안진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희망마중 책 잘 만들었던데요. 저도 잠깐 봤는데요.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여기에도 책표지에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라는 물음이 딱 있네요.
◆ 안진걸> 그러니까 청중이 질문하신 것을 부제로 뽑으신 것 같더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진걸> 알바 하면 대부분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희망까지도 포기를 강요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바생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된다니까요. 알바 노동자라고 해야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알바생 할 때 용돈이나 버는 사람 이런 취급을 더더욱이나 이분들이 포기를 강요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촛불집회를 통해서 많이들 힘을 내고 우리가 하니까 뭔가 바뀐다, 이런 느낌을 확 학생들한테. 그래서 희망마중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오신 거 아닌가요?
◇ 정관용> 대선주자들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쭉 내고 있죠. 참여연대도 조금 공약들 다 모아서 분석하고 계시죠?
◆ 안진걸> 지금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좀 소개를 해 주세요.
◆ 안진걸> 우리 청년들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게 청년고용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공공 부문에서 매년 3% 정도씩만 늘리고 있는데 지금 공공 부문이 한국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 확대하려고 하는 공약들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분들. 그런 공약들은 의미가 있고요. 다만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부터 지금 고용을 안 늘리고 있거든요. 사내유보금은 엄청 쌓아놨으면서.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그런 의무를 부여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들도 정의당의 공약이나 시민단체들 공약은 그동안 5%로 고용할당을 주장했는데 어렵다면 3%부터라도 시작해라. 그리고 공공 부문은 3%에서 5%로 상향해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공약으로 주창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후보님들이 우호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할당제는 의미가 있거든요. 공공 부문은 공공 부문이니까 의무를 주는 것이 가능하고 민간도 중소기업에게 주면 논란이 될 텐데 대기업 위주로, 채용 여력이 충분한 위주로 하는 거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은수미> 사실은 19대 국회 때 재벌 대기업 3% 혹은 5% 고용할당제를 통과시켜보려고 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법으로 통과가 안 되면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새누리당이, 그 당시 새누리당이 막아서 못 했고요. 대략 우리가 주장한 건 뭐냐 하면 계속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3년, 최대 5년 정도로 하자는 거예요. 너무 긴급하니까. 그러면 3%만 해도 최소 7만 개를 매년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5% 정도가 되면 10만 개가 넘어요.
◇ 정관용>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은 이걸 하자?
◆ 은수미> 그렇죠. 지금 너무 위기니까 하자라는 거였는데도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대선주자들은 바른정당까지도 대부분 동의하죠, 이런 데에서는? 국민의당도 그렇고.
◆ 안진걸>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용할당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면 어렵다. 공공 부문도 문재인 전 대표가 81만개 하니까 너무 많다라고 비판하는 측은 있지만 어쨌든 공공 부문을 일부 늘려야 한다라는 데까지는, 원칙적으로.
◇ 정관용> 그것도 다 동의하죠?
◆ 안진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그 부족함 속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안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신입사원 초봉을 60%에서 80%로 올리자,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공약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미취업 청년상태 있잖아요. 상태 있잖아요, 고졸이든 대졸이든. 이때는 소속된 데도 없고 월급도 안 나오는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이때 이르면 자살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시장 시절부터 모든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하자 해서 거기에 대한 찬반은 일부 있잖아요.
◇ 정관용> 이번에 공약으로는 아예.
◆ 안진걸> 공약으로도 청년기본소득 내세웠죠.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른데 대신 미취업 청년상태에게는 일종의 고용보험 급여를 주는 것처럼 실업수당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후보들이 또 찬성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청년실업 부족.
◆ 안진걸> 유승민 후보도 청소년실업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서 청년단체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는 전향적인 정책이 나왔다. 다만 좀 더 파격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있죠. 이재명 후보 제안이 제일 낫다라는 입장도 있죠,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최소한 미취업 상태 청년에게는 실업부조를 해 주자라는 건 공감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업부조라는 게 뭐죠?
◆ 은수미> 실업부조라는 건 이런 거죠. 보통은 내가 보험을 내면, 고용보험을 내면 실직 때 실업급여를 받아요.
◇ 정관용> 자기가 보험료 낸 사람은? 보험료도 못 낸 사람들한테는.
◆ 은수미> 그렇죠. 보험료를 못 낸 사람들한테는 세금으로 부조를 해자. 외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안 드는 게 저는 청년정책으로 정말 필요한 꼽으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좀 반드시 하면 좋겠다.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하나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고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한다예요.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200만 명 상당수가 청년하고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거고 만약 내가 그런데 최저임금 1만 원을 받는 일자리조차도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저임금의 한 70~80%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걸 실업부조가 되든 보험이 되든. 그런데 그게 돈이 이 정도를 전 국민한테 깐다고 할 때,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산의 1%만 있으면 돼요. 4조. 그냥 돼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청년들은 새로운 시도, 도전을 해 보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각 후보마다 이름은 다 조금씩 다른데 또 논리도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소득제가 됐든 청년수당,청년배당이 됐건 실업부조가 됐든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직접적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도 동의하는 거네요?
◆ 안진걸> 실업부조. 최소한 왜냐하면 이 실업부조는 사실 청년들이 만약 일자리를 경험을 했으면 그때 고용보험료를 다 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를 받으면 되 거예요. 일자리 자체를 가진 경험이 없는 겁니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못 내게 이 사회가 만들어놓고 그래서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너는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실업급여를 못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 은수미> 거기다가 알바나 이런 일자리들은 그러니까 사회보험도 없이 일을 시켜요.
◇ 정관용> 가입 안 하죠?
◆ 은수미>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나는 사회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고려해서 모든 국민, 특히 청년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한테 그런 안전망을 깔아보자라는 거죠.
◆ 안진걸>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자영업자들 위기 심하다는 보도 헤드라인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하면 정말 벼랑끝이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실업급여가 안 나오잖아요, 이분들도. 그러면 소득계층을 좀 나눠서 영세중소상공인부터라도 실업부조를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취업하면 보험료 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한 미취업 청년하고 폐업한 영세중소상공인들한테는 실업부조를 하자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공감대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가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민간 부문까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안진걸> 300인 이상. 그래서 중소기업한테 부담이 안 가게 일단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
◇ 정관용>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약간씩 온도 차이는 있지만 바른정당까지의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동의한다?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물론이겠고. 그리고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일자리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업부조가 됐건 기본소득이 됐건 청년수당이 됐건 각자 다른 접근법이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또 의견을 내고 있다.
◆ 은수미> 그렇죠. 그래서 소득을 올리고 희망이나 이런 자신감도 갖고 하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 정관용> 대부분 비슷비슷한 공약입니까?
◆ 은수미> 그렇죠. 대부분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숫자에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 약간 예외적으로 배당.
◇ 정관용> 100만 원 준다 이런 거.
◆ 은수미> 100만 원 배당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은수미 의원이 분석해 보면 조금 이게 빌 공 자 공약 이런 우려는 없어요?
◆ 은수미>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빌 공 자 공약보다 정책 의지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더 해요.
◇ 정관용> 말만 하고 안 한다?
◆ 은수미> 예를 들어서 재벌 대기업에게 이걸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무할당제를?
◇ 정관용> 강제해야죠.
◆ 은수미> 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안철수 의원은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기업의 일자리가 한 10%밖에 안 돼요. 중소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90%예요.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그런데 재벌 대기업 기득권이 워낙 심해서 이쪽에 임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 공정거래만 제대로 되면.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지만 임금 올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담대하고 용감하게. 저는 오히려 그게 돈도 정말 많이 안 들고요. 예산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은데 담대한 정책, 기득권에 도전하는 담대하고 용감한 정책을 우리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 정관용> 공약으로는 다 하겠다고 내놨는데 진짜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 안진걸> 그런데 원래 대기업들도 4대보험 의무적용 이런 거 할 때 반대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 제도가 다 도입돼서 지금 너무 보편적인 것처럼, 대기업들에게 너무 부담이 길게 될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5년이라도 지금 대선후보들도 3년 내지 5년 해 보자라는 전제를 달고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실업률이 너무 높은 때니까 한번 좀 다 같이 고통분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거니까 저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마침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지금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으니까 이분이 대표적으로 청년에게 실업부조를 해 줘야 한다, 미취업 청년 상태에게.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그걸 일관되게 반대했거든요. 서울시, 성남시가 하려고 할 때도. 그런데 어쨌든 그 정부, 정권에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크게 싸우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후보로 나온 분이 청년부조를 메인공약으로 지금 내세웠다는 것은.
◇ 정관용> 의미 있죠.
◆ 안진걸>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나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굉장히 공감 높아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번에 이 촛불정국 거치면서 역대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한 것에 비춰볼 때 젊은층들이 꼭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은수미> 그러니까 60~70대보다 더 높은 예외적인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 정관용> 그래서 젊은층들이 정말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우리가 찍었으니 공약 약속한 대로 지키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공약을 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 은수미> 저는 거기에다가 더 흥미로운 게 이번에 기재부가 예산 편성 지침을 냈어요. 이게 11년 만에 처음인데요. 예산 편성 지침 중의 한 항목이 양극화 완화예요. 없었던 일인데 그 양극화 완화를 지침에 낸 이유가 정권이 바뀔 거고 그리고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 정관용> 저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그동안 양극화 완화가 없었다는 게 이상하네요.
◆ 은수미> 11년 동안 없었어요.
◇ 정관용> 이상하네요. 정상화되는 거죠.
◆ 안진걸> 영혼 없는 공무원에서 영혼 있는 공무원으로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도 우리가.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외부자들 코너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주요 정당 후보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좋은 방향의 정책들을 갖고는 있다?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이걸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 안진걸> 우리 청년주거단체들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 후보들이...
◇ 정관용> 오늘은 일자리까지만 합시다.
◆ 안진걸>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은 두 가지예요, 일자리하고 살 집.
◇ 정관용> 이제 끝내야 해요.
◆ 안진걸> 벌써 끝나나요? 드릴 말씀이 많아서.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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