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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공사가 제2공항 운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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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항공사 설립 대선공약 과제로 제시

제주공항(자료사진)

 

제주공항공사를 새로 설립해 제주 제2공항의 운영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선 공약 과제로도 제시된 만큼 정치권의 결단을 얻어내는게 중요하다.

제주도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확정한 제주 23개 공약 과제가운데 제주공항공사 설립이 포함돼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실상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조성되는 제주 제2공항을 겨냥한 공약 과제로 볼 수 있다.

활주로나 보안구역 등의 국가 관리 시설을 제외한 대합실과 인력관리 등은 제주공항공사에 운영권을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제주공항을 비롯해 전국 14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주체다.

인천국제공항만 별도의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지만 인천공사 역시 한국공항공사처럼 정부산하 공기업이다.

제도적으로는 지역에 공항 운영권을 넘기는게 불가능하다.

‘제주공항공사법’을 새로 만드는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제다.

더욱이 제2공항의 운영방안이나 주체,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기본계획 용역은 다음달쯤 발주돼 내년 6월 전후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정치권의 결단을 얻어 내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기존 제주공항은 물론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운영 효율성과 국제자유도시 완성 등을 위해서는 제주공항공사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제주공항공사 주체의 제주기반 항공사 설립도 가능해진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문제는 제도적인 한계때문에 정부가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고 한국공항공사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치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만큼 주요 정당을 비롯한 각 대선 캠프와 꾸준히 절충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감안한 통큰 결정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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