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0년 근무시 1년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안식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5가지 '시대교체'를 기반으로 '전국민 안식제'를 포함한 13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과로시대→쉼표있는시대'를 위해 전국민안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부터 도입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식년제 도입을 위해서 2~3년간 임금을 동결해 마련한 재정감축분으로 1년 동안 급여를 제공하고, 그 기간동안 신규채용을 통해 노동력 공백을 메운다는 것이다.
안 지사 측은 실제 시행이 된다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지사는 "10년 단위를 기초로 해서, 전 국민이 안식년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재충전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갖자고 제안한다"며 "전 국민 안식년제를 추가 재원 없이 노사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분열의 시대→통합의 시대'로 가기 위해 중요 외교· 안보 사안을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정례화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제 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국가안보최고회의를 명실상부 초당적 국민 합의 기구로 만들겠다"며 "국가 안보최고회의를 통해서 5000만 국민의 안보·외교·통일 전략에 대해서 초당적인 합의 논의 기구를 통해서 국가 분열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5천만의 생명과 안정 통일의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정책이 정권 부침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불안을 극복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칙·편법의 시대→공정·정의의 시대'로의 시대교체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법·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지사는 "사법 검찰 개혁을 확고하게 실현시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강자를 바르게 만들고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법 집행은 우리 사회를 정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불안시대→안심시대'를 위해 미세먼지 해소를 약속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와 조속한 시설 개선 시행,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측정설비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치분권시대로의 이행을 위해 국공립대의 학비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국공립대 학비 제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완성'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