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외교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의 보복조치에 대해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상황상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관련 중국 보복조치 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그간 정부는 '사드 보복'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이날 사드 보복 조치를 인정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중국의 초보적,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27일 롯데 사드 부지 교환발표 후 우리 기업, 관광, 항공 분야에 대한 압박조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 부지 교환 승인 이후 중국 측의 보복조치의 사례로 롯데마트 사업장 영업 정지나 공안의 우리 기업 방문조사 확대, 외국계 유통매장의 한국제품 철수 및 납품 거절 확산 등을 들었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 진전에 따라 중국 측이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우리 기업 활동과 인적 교류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당한 대응 기조 아래 안보상 필요에 따른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하면서, 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방향으로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내 보복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조기 해소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측의 이러한 조치가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월 밝힌 보호무역주의의 반대 기조에 부합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유관기관-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해 중국 내 동향을 주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식서한을 발송하고 정부 간 대화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주중국 우리 공관이 개인 비자 신청을 직접 접수하도록 하는 등 비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한국방문 관광상품 판매제한 등의 조치가 WTO 및 한중 FTA의 관련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