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대출문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사금융 등 비제도권 금융으로 대거 내몰리는 2차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매주 대출 잔액을 점검하고, 증가폭이 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에 이어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기관에서도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됐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부터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금융권 가계대출은 17.1%나 급증해 은행(9.5%)의 거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1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천억원 증가하며 급증세가 더욱 확대되자 당국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갈수록 급증하는 것은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의 영향이 크다.1월에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동안 은행의 경우 최대 7조 원까지 급증하던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585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을 찾은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2금융에서도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되면 사채나 사금융 시장을 찾게되는 2차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범위를 넓히는 것 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금융 등의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밀려나면서 취약계층의 상황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본격 시행된 이후 불법 사금융 업체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이미 2차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금리인상이나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용불량자의 대량 양산으로 이어지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