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참석자들이 평화의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10일 파면됨에 따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의 유력 주자들이 대부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문재인(전면 무효)·이재명(전면 재검토)·안철수(폐기)·유승민(재협상) 등 유력 대선 주자 다수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돌이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위안부 합의는 차기 정권에서 난파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위안부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는 사태로 한일관계가 경색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박 대통령 파면에 따라 내달 초 한국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관련, "(한국의) 새 정권과도 협력을 추진해가겠다"며 "한국 정부에 (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서울 소재 주한일본대사관에 이어 작년 말 부산총영사관 인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지자, '위안부 합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올 1월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 등을 '일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진 한국 내 정치적 혼란도 계속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어 나가미네 대사 등의 조기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피해자'인듯 행동하는 일본의 태도로 국내 여론이 악화될 경우 위안부 합의는 대선 국면에서부터 파기냐 유지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여론이 파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한국의 위안부 합의 파기로 몰아붙일 경우 자칫 한일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합의로부터 1년 3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상처 치유나 한일관계 개선 등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안부 합의의 운명이 결정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