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對中 수출 관련 13개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개최해, 현장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을 포함해, 최근 중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현황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종별 단체는 최근 중국 통상 관련 업계별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 등 도움을 요청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對韓 의존도가 큰 만큼 아직 對中 통상관련 특이 동향은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중국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높다는 애로를 제기했다.
여행업계에서는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관광 관련 주의사항 발표 등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지속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인증․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중통상점검 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인증 획득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함께 인증 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측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WTO 및 한중 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