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찰대학을 12만 경찰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간부양성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같은 성적 중심의 고졸 신입생 모집은 2020년부터 중단된다.
이재명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견 경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81년 문을 연 경찰대학은 대졸자가 경찰에 입문하는 비중이 작었던 당시 풍조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동기도 있었지만, 엘리트 경찰 육성을 통한 경찰 장악이라는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목적에서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고졸자만을 성적순으로 선발해 졸업 후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위라는 간부계급으로 자동 임용하는 특혜를 주고"있는데 "이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이 임용고시도 치르지 않고 곧바로 부장교사나 장학사로 임용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유를 들었다.
실제로 경찰대 출신에 대한 편중 인사로 경찰 조직 내부에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꾸준히 야기되고 있다. 현재 치안감 이상 간부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명, 56.3%가 경찰대 출신으로 2013년의 34.4%와 2014년의 43.3%에 비해 경찰대 인사 편중 추세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찰대학을 개혁해 12만 경찰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간부양성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대를 정원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설치하고 5년 이상 경력의 근무 성적 우수자들이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의 계획에 따르면 경찰대의 고졸 신입생 모집은 입시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2020년부터 중단돼, 지금과 같은 경찰대학은 폐지된다. 이 시장은 "경찰대학을 개혁해 경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