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자진사퇴? 도리 아냐
- 8인체제가 위헌? 온갖 패악질
- 특검법 제정정신 따르면 연장해야
- 중도 설 자리 없는 현실 아쉬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병국(바른정당 대표)
■ SNS 참여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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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게 주어진 수사기간은 오늘과 내일. 단 이틀 남았어요. 수사기간을 연장할지 말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했던 황교안 권한대행 오늘 중으론 입장을 내놓을 거라는 총리실 관계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해드린 대로 오늘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일이죠. 김평우 변호사가 집회에서 한 말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니 우리가 노예냐. 결국 대통령 측은 헌재결정에 불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봅니다. 대통령 탄핵이 창당의 이유가 됐던 당이죠. 바른정당 어제부터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정병국 대표 연결합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은 어제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 들어갔고요. 민주당도 농성 여부 결정한다고 하고 정의당도 농성 중이고 바른정당은 비상시국회의를 여는 쪽으로 결정하셨네요.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병국> 지금 현재 탄핵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국가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어요. 양극단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심지어는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느니 또는 불복운동을 전개하겠다느니 또 지난 토요일날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조선시대냐고 부르짖으면서 복종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늘 주군과, 군주관계다 이런 식의 과거 회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통령은 잘못해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오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주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고 이것은 대통령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기본적인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정병국>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 가진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
◇ 김현정> 불복종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 정병국>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결혼했다고 한 분 아닙니까?
◇ 김현정> 국민과 결혼했다고 한 분이죠.
◆ 정병국> 국민이 기대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애국심.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망연자실하고 그야말로 자괴감을 느끼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화병에 걸렸다 이럴 지경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마지막 기대마저. 만약 정말로 불복종을 한다면 결정에 불복종한다면 정말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도 저버리는 행동이 될 거다 이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쪽 논리는 이렇습니다. 재판관 8명으로 헌법재판소의 8명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위헌적이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재심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 정병국> 이제 마지막 막판에 와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 김현정> 패악질을 하고 있다?
◆ 정병국> 이런저런 뭐 핑계를 대고 지금 어떻든간 막 가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김현정> 대리인단이요, 법원에서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거다 시가전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축사하던 박원순 서울시장 앞에서 자해시도한 노인도 있었고요.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살해 협박 받아가지고 지금 아예 경호를 붙였습니다.
◆ 정병국> 저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시는 국민들이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다 그분들의 생각이나 뜻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정치인으로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 정병국> 심지어는 그 현장에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나가서 선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이러한 광장의 국민의 소리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쨌든 지금 봐가지고는 탄핵 결정이 나고 나면 갈등이 대단할 거다, 국민들 간에. 그래서 아예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건 어떠냐? 실제로 3.1절 사퇴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건?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병국> 그건 주호영 대표의 얘기가 아니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나고 일각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권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만약에 그럴 생각이었다고 하면 탄핵하기 이전에 그런 결단을 했어야죠. 그리고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탄핵 인용될 듯 하니까 그렇게 처신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비겁한 행동이다? 말 안 되는 이야기다, 하야설. 일축을 하셨어요, 지금. 황교안 총리 얘기 좀 해 보죠. 헌재의 탄핵 심판이 한축이라면 특검 수사와 형사재판이 또 커다란 한축인데 황교안 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오케이 해 줘야, 승인해 줘야 이 수사는 계속됩니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짐 싸야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결정날 거라고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이 특검법 제정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특검법 제정 정신은 70일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검에서 필요하다면 30일을 연장해주자 하는 것이 특검법 제정 정신이고 그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 새누리당까지도 우리 때도 다 동의를 해 가지고 만든 법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이름 바꿨다고 해서 그분들은 지금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해 줘야 하는 거죠.
◇ 김현정>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70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애초에 100일로 안 했습니까? 70일+30이 아니라?
◆ 정병국> 여야가 합의됐던 것은 만약 처음부터 100일로 하면 100일을 다 쓰면서 길게 갈 수가 있다.
◇ 김현정> 길어질까 봐?
◆ 정병국> 1차적으로 압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70일로 하고 지금 부족한 30일을 연장하자 이게 법정신이에요.
◇ 김현정> 사실상은 100일을 놓되 빨리 끝내면 70일에 끝내십시오, 이런 거였단 말씀이군요?
◆ 정병국> 그런 거죠. 자꾸만 이렇게 법정신이라든가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 정치를 왜곡시키고 소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 안 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거다, 바른정당이 그러셨어요.
◆ 정병국>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적 소모를 하고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렇죠. 여기서 국민저항이라 하면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국민저항입니까? 아니면 정말 실제로 뭔가 권한대행 탄핵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 정병국> 지금 그런 것들이 국민적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병국> 국민들이 그러한 요구가 있게 되면 국민의 뜻을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오늘 아무쪼록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승인 거부한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강하게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항의할 방법 있습니까?
◆ 정병국>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야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불발됐어요. 야당 대표들 간에도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정세균 의장께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됐고요.
◇ 김현정> 안 됐죠.
◆ 정병국>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야농성도 나서는 거고요. 오늘과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시간이 없지만 대표님, 이거 하나는 좀 여쭤야겠어요. 건강한 보수를 만들겠다, 자임하면서 바른정당 창당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초기에 20%까지 달하던 지지율이 지금 6%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답답한 마음 드시죠?
◆ 정병국> 답답하고요. 저희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당이 아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저희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온 거거든요. 처음서부터 우리는 풍찬노숙을 하겠다는 각오로 나왔지만 이렇게 찬바람이 매서울지는 몰랐어요.
◇ 김현정> 이렇게 매서울 줄? 왜 매서운 겁니까? 지금 찬바람이, 왜.
◆ 정병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탄핵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촛불이다 태극기다 이렇게 양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정병국> 그러다 보니까 이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이것 이것도 지금은 아니다.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연일 저희들은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 김현정> 일종의 중도적인 입장.
◆ 정병국> 네, 합리적인 중도보수.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 국면 속에서.
◇ 김현정> 그렇게 판단하세요? 극단의 사회가 지나가면 이 상황이 지나가면 지지율 반등할 거라고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창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는. 이제 최고위도 완전히 오늘 구성이 되고요. 이제 지구당 당협도 이제 공모를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는.
◇ 김현정> 조금 더 지켜봐달라.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 정병국>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오죽 답답하겠어요. 대선일은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선국면과 같이 겹치게 되니까 우리 바른정당이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는 모습,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든 그건 보도가 안 돼요. 모든 게 대선주자 중심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후회는 안 하십니까?
◆ 정병국>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패권, 지금까지의 정당이 어떻게 창당이 됐어요. 모든 게 사람 중심, 지역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정당들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가치 중심으로 만든 정치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은 창당정신을 지켜나가면서 원칙대로 나갈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정병국 대표님,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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