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김병욱, 박용진, 어기구, 최명길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며 상법개정안의 여러 내용들의 동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상법개정안은 재벌 오너의 전횡을 방지하고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유착하는 음습한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격유착이 불가능하도록 다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들은 동시에 도입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 두 개만 선별해 도입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바라는 생색내기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정치권 일각의 선별처리 움직임을 견제했다.
이어 "상법개정안을 무산시키거나 왜곡 통과시키기 위한 재벌과 재벌 비호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경계한다"며 "특히 국정농단의 심부름꾼임이 확인돼 해체되어야 할 전경련이 상법개정안 반대에 앞장서는 태도를 강격히 규탄"했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4당체제의 한계'라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를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정농단사건의 교훈이 남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상법개정안과 경제민주화에 관해 여야 대선후보들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