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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중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역주행) 사고가 고령운전자 사이에서 잦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중앙선 침범 사고는 2015년 1456건으로 2010년이후 해마다 1400건에서 1500건 대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은 연구원 정례 보고서에 쓴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에서 이런 역주행 사고 기록은 연령대별 운전면허자 수를 고려하면 저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기준으로 40대 운전면허 소지자 1044만 명에서 약 3천 건 정도의 중앙선 침범사고가 발생한 데 비해 65세이상 운전자는 270만 명이어서 1천 4백 건대 사고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것.
또 "2015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6년에 비해 약 20% 감소했지만 50대 교통사고는 71%, 60대 이상 교통사고는 약 167% 증가했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도 2015년 기준으로 40대 운전자의 경우 0.4명인데 반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2.75명으로 교통사고 건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 위원은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특징은 다수의 중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중앙선침범과 같은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4색 신호등을 3색 신호등으로 바꾸고 교통표지판의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교통환경을 정비하고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성검사 개발과 검사 주기의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신호등을 4색에서 3색으로 바꾸는 방안은 지난 2011년 경찰청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범운영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 철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3색 신호등으로 교체해 고령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초고령화추세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가 많아 사고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라면 할인권이나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주는 대신 면허를 반납하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일본, 고령 운전자에 "라면하고 운전면허 바꾸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