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그간의 적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치혁신, 정당혁신, 정책혁신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인명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3정 혁신의 모든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 위원장은 우선, 최순실 게이트에서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과 준조세를 내는 기업을 모두 처벌하는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키워나가야만 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고 투자.융자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시스템도 완전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대기업이 침해할 경우 특허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 추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 ▷공정거래법 사각지대 유무를 철저히 재점검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정치쇄신의 내용으로는 국민참여형 인재영입,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의 공정한 선정, 공천제도 개혁. 국민참여형 정책위원회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은 정당혁신과 관련해서는 "민심을 외면한 계파정치는 결국 당을 사당화하고, 소수세력에 의한 비민주적 정당, 불통정당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당은 1월 20일 계파를 청산했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이 새누리당 계파가 청산됐다고 밝힌 이 날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한 날이지만 당사자들이 강한 반발로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인명진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전 개헌도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국가 대개조, 대한민국 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 정치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막고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이루고 국가 대개조를 이룩하겠다"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꼭 실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박 대통령은 당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 당원으로서의 징계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한 당의 입장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반 전 총장을 검증할 필요가 없어서 검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