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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충남 당진에서 한 고3학생이 심야시간대에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운전을 하다 가게 간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엔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승용차를 몰다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가던 친구 4명과 함께 모두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를 보면 20세 이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8020건에서 2014년 9079건, 2015년 9646건으로 최근 3년 사이 20%이상 늘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사고에 따른 부상자수도 해마다 약 8%씩 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강화와 인식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19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특히 졸업을 앞둔 고3학생들의 경우 운전경력이 없고 조작이 미숙한데다 시험 압박감에서 벗어나 들떠 있는 상황에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 대부분의 차량이 일정한 연령 이상의 운전자로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돼 있어 고등학생과 같은 1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손보협회는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2015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 가입비중'을 보면 운전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보장하는 '전(全) 연령' 가입자는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손보협회는 따라서 10대 운전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자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외국에선 청소년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예비면허제도를 도입해 운전시간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손보협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