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마트의 계란 코너.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미국산 흰색계란과 가공란 수입에 따른 항공운송비 지원금을 1톤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계란 수입과정에서 대행사들이 끼어들면서 운송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입계란 1개당 정부 지원금은 97.5원으로 늘어나 '예산잔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미국산 수입계란 소비자가격 300원 가운데 32.5%는 국민 혈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까지 통관되는 수입산 계란에 대해선 항공운송비의 상한가를 1톤 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항공운송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으로 전체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당초 항공운송비는 톤당 200만 원 정도로 예상됐지만, 민간업체들이 여러 대행사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늘어 3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한 "이미 미국산 계란을 국내로 들여온 업체에 대해서도 (인상된 지원금을) 소급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5일 현재 국내에 도착한 미국산 신선란 209톤과 난가공품 134톤에 대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가 당초 3억4300만 원에서 5억2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1개 무게가 65g인 특란을 기준으로 1톤에 1만5384개를 감안할 경우 미국산 수입계란 1개 당 정부 지원 운송비가 97.5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계란의 소비자가격이 30개 한 판에 9000원 대에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입계란 1개 당 소비자가격 300원 가운데 무려 32.5%인 97.5원이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우선 당장 계란 공급량을 늘리겠다며 미국산 계란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 꼴이 됐다"며 "그 돈 가지고 국내 계란농가에 지원해서 가격을 낮추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국민들도 다소 불편하겠지만 계란 소비량을 조금 줄이면 국내산 계란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하다"며 "결국은 국내 계란생산 기반을 어려움에 빠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미국산 수입계란 30개 한판 도매가격 7500원이면 충분...도.소매상인 폭리양계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산 계란을 수입한 A업체의 경우 30개 한 판에 7500원 선에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소매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7500원에 구입한 소매점들이 9000원 대에 판매하면서 계란 한 판 당 1500원 정도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더구나 이 업체가 소매점에 넘기는 7500원은 무관세만 적용되고 정부의 운송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 업체가 정부의 운송비 50%를 지원받지 않고도 7500원 정도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여기에 정부가 나중에 운송비를 정산해서 지원할 경우에 수입업자도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