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기소는 보복기소
- 제주인사 포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헌법 정면으로 위배
- 새누리당 탈당 러시...최순실 게이트 공범,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 특별법 전면 개정 목표로 당 차원의 특위 구성
- 지역 현안들...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한 결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9일)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선과정부터 역전드라마를 쓰며 국회에 입성한 오영훈 의원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접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 류도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에게도 새해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 오영훈>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어려웠던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도민들이 희망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고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류도성> 지난 2016년 어떻게 보면 의원님도 잊지 못할 한해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돌아보면 어떠세요?
◆ 오영훈> 너무나 빠르게 시간이 지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한해 정리도 못해봤습니다. 경선과정, 총선, 원내부대표, 국정감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촛불집회까지 너무 숨 가쁘게 달려왔고 대통령 탄핵 인용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점 정도 돼서야 작년 한해도 정리해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도성> 지난해 총선의 경선과정에서의 일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오영훈>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니까 다행이죠. 그동안 걱정을 유권자들이나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역선택의 문제가 선거법 위반의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논란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선거법의 개정이라든가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보복기소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까요?
◆ 오영훈> 제가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은 해본 적 없고요. 아마 우리당의 김영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의 기소를 두고 대통령 역린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기소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셨고요. 실제 20대 국회에서는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8월부터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고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확장되게 된데 일조를 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하루를 남겨두고 막판에 기소하는 것은 야당 편파 기소였다. 그런 게 일반적인 정가의 분석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문제점을 밝혀내면서 국정농단까지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의혹을 제기하셨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나요?
◆ 오영훈> 제가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들을 보다보니까 똑같은 창립 회의록, 제출하자마자 승인이 나고 법원 등기가 이루어지고,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고 그랬습니다. 저도 실제 법인 설립을 해봤거든요. 제가 4년 전에 국회의원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사단법인 제주미래비전연구원을 만들어 본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4년 동안 활동을 해왔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오랜 사업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만 법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논스톱 서비스를 하듯이 하루 만에 직행하는 것 보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특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세력의 의도적인 지원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거구요. 실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보니까 전경련의 개입 정황,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류도성> 그러면서 당시 SNS에서 이런 게 유행했었습니다.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런데 최순실은?’ 이런 게 유행했었는데요. 비선실세의 실체를 알고 계셨습니까?
◆ 오영훈> 처음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9월 말 정도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고 야당 교문위원들끼리 이 비선실세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보좌진들의 대책, 야당의원들의 대책들이 마련되게 되고 상당히 협조적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최순실의 개입 상황, 안민석 의원이 19대 국회 때 제기했던 김종 전 차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이화여대 입시비리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교문위가 박근혜 게이트 공론의 장이 돼버렸죠.
◇ 류도성>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화제입니다. 제주지역 인사까지도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 오영훈> 강요배 화백이나 박경훈 선생님, 김수열 선생님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들을 보면 문재인을 지지했다는 이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상 검증을 한다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문제이고요.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권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국가 권력인지 국민주권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 작성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특검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청와대의 구체적인 개입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향후에 사상과 관련해서 권력의 잣대에 맞게 행정적 처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례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류도성> 어쨌든 이제 조기대선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 여파가 지역 정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했구요. 도의원들도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분들이 나서서 제주지역사회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오영훈> 새누리당의 탈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새누리당을 탈당을 했든 남아있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짚고나갈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오히려 당선을 시켜줬기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가 터져 나온 점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시든 또 아니면 자체 당 혁신 작업을 하시든 이렇게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조기 대선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국정이 안정화될 것이고 새로운 정당체제가 등장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 과정에 맞게 또 지방자치의 성격에 맞게끔 제주 지역정가도 재편이 되어 지고 안정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국정농단 관련해서 제주지역 민심도 거셌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은 486세대 대표 정치인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대학시절하고 많이 다르던가요?
◆ 오영훈>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당시에는 독재 타도, 호헌철폐 이러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이슈,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핵심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누적 돼왔던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쟁체제에서 소외됐던 우리 청년세대의 문제, 실업률의 문제, 그리고 박정희 체제부터 시작되었던 과거 청산을 이루지 못한 적폐들, 전경유착의 적폐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달라는 그런 민심의 요구. 혹은 1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요구하고 또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이러한 부분은 저는 87년 체제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한 내용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진전된 사회로 발전시키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는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하자고 했지만 이제는 헌법이 제대로 살아있음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줬다고 보구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체험하게 됐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는 이 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자주 말씀 하셨었는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가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제주성장과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 오영훈> 당초 오늘(9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안건이 너무 많아서 이번주 수요일(11일)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특별위원회인데요. 핵심내용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데 여기에는 분권과 관련된 내용, 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개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분권적 측면에서는 참여정부 때 지방자치의 핵심을 분권으로 뒀다면 이제는 저는 주민주권시대로 변화되는 만큼 그런 주민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풀뿌리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할 것이냐, 직접민주주의를 일정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방자치자체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국제자유도시 목적과 정의 조항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성장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의 기조가 특별 법안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외자유치나 어떤 외국자본을 위한 법의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비상설특별위원회입니다.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 오영훈> 일단 특별위원회가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1번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활동 기간 동안에는 우리당의 제주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한 대선공약을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특별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도입할 제도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이걸 제주도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게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정부에 예를 들어서 총리실의 지원위원회라던가 각 부처 담당자들하고 특별위원회하고 같이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각각의 세부적인 법조문을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법안 개정작업을 통해서 2018년 1월부터 이 법이 개정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주 수요일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게 되면 곧바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될 것이고 또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을 전문가 분들로 위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향후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그럼 제주출신 국회의원 세 분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오영훈>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두 분씩 추천을 받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다수 있기 때문에 대략 12명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다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 류도성> 의원님의 해당 상임위가 교육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하셨고 당내에서는 사교육 TF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올해는 어떤 의정활동 준비하고 계세요?
◆ 오영훈> 일단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해당 상임위가 교문위이기 때문에 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먼저 다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사교육 경감에 핵심적인,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이뤄지고 나서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교육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리도 해놨고 비판도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적폐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념이 아닌 보편적 교육의 입장에서 의무교육의 입장을 어떻게 교육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차기 정부의 역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류도성> 지역 현안 가운데는 관심 갖는 부분은 어떤 분야인가요?
◆ 오영훈> 저는 가장 핵심이 특별자치도 특별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왜 이 문제를 말씀을 하냐면 모든 현안, 제2공항 문제이든, 여러 가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든 저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 또는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만한 요소들이 왜 충분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충분하게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자치의 개념이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왜 우리가 4개 시군체제가 폐지되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다음부터 발생했던 주민참여의 길이 막혀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선 쓰레기 정책 문제도 상당히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행정에서 정책을 주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방식, 물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고 또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진행의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시절에 행정당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가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빠져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의 기능을 고도로 강화시켜주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전면개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그런 세부적인 갈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배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그 밑바탕을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그리고 올해도 제주사회에 ‘난개발’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환경총량제도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한라산과 같은 세계자연유산의 입장료를 현실화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영훈> 우리당 특별위원회에서도 환경총량제에 대한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개발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국제자유도시조성의 기조 이것 자체를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라산 입장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도의원 시절에 입장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게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집행을 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온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아침에 제주에 내려서 도시락을 배에서 사고 한라산에서 도시락을 드시고 그 쓰레기를 버리고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10원도 안 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쓰레기처리비용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게끔 할 것이냐는 문제죠. 그래서 입장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서 관리비용과 그 사람들이 와서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환경보전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데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입장료는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세계자연유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세계자연유산의 입장료를 안 받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 류도성> 오늘은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 초대해서 신년대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덕담 한 말씀 짧게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 오영훈>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탄핵이 인용 되어서 조기대선이 실시되어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정이 안정화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가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도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김진형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