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경남 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제작: 손성경 PD, 최태경
■진행: 김효영 기자(경남CBS 보도국장)
■대담: 권민호 시장(경상남도 거제시장)
권민호 거제시장 (사진=거제시 제공)◇김효영 : 오늘 권민호 거제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권민호 : 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장 권민호입니다.
◇김효영 : 거제지역 경제상황이 가장 걱정입니다. 조선소 침체때문에요. 어떻습니까?
◆권민호 : 무엇보다도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제 침체로 지금 조선산업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전문가와 현장에 가서 근로자들, 사업주 이런 분도 만나보고 지역 상인들의 고충 얘기도 좀 듣고 조선업 불황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권민호 : 실제적으로 다수의 경제 지표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언론의 보도하는 것처럼 과하지는 않구요. 직영근로자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1만 2천명 정도가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서서히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해 보고 있습니다.
(사진=거제시 제공)◇김효영 : 정부 주도의 조선업종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체의 자구안이 추진되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점은 잘됐다. 또 어떤 점은 미흡했다. 평가를 해 보신다면요?
◆권민호 : 조선업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다만 다소의 인건비나 물류비 이런 데서 경쟁력을 잃고 있을뿐이고 기술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거기에다 세계 경기 침체, 국제유가 하락, 일시적으로 수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해양플랜트 쪽에 누적 적자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회복되면 조선업은 더욱 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전망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권민호 : 클락슨이나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 한 2018년도부터 조선이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지금 일시적 불황 극복을 위해서 모두가 행정력이나 우리 시민 모두가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구요. 아무튼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셔야 될 건데 그런 문제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캠페인 (사진=거제시 제공)◇김효영 : 그렇군요. 시장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빨리 착공해서 일감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시장님 뜻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권민호 :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조선해양이 이렇게 불황을 겪고 있으니까 중앙에서는 이 시기가 적기냐?라고 판단을 해서 상당히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많이 답답하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게 1조 8천억 원 정도 민간자본으로,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승인을 내주면 이 사업이 들어갈 것인데 정부가 미적미적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으로 봤을 때, 시장으로 봤을 때 답답한 부분이 있고 지금 탄핵정국에 매몰돼 가지고 정부가 해야될 SOC, 사회간접자본시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해당 부처가 어딥니까?
◆권민호 : 주무부처는 국토부이고 67개의 의제를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을 거쳐야 됩니다. 이미 62개는 협의를 했구요. 5개가 남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바다매립이 90여 만 평이 되기 때문에 중앙연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는가, 내년 1월에는 열어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승인일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권민호 : 저희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내년 3, 4월 경에는 국가의 산업단지 승인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이 산업단지 승인이 되면 거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권민호 : 우선은 사업비가 1조 8천억 원이 투자되니까 이게 전체 토목공사입니다. 모든 사업비가 거제지역에 풀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역경기 부양에 상당한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이 조성되면 약 2조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약 7천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구요. 특히 만 5천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 냅니다. 그렇게 되면 거제 인구가 4~5만 명 정도 더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권민호 : 네.
가좌도 연육교 현장방문 (사진=거제시 제공)◇김효영 : 이렇게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거제가 어려워졌는데, 시장님.
이제 거제시의 경제가, 조선업 의존도를 좀 탈피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민호 : 네. 시장인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조선산업의 비중이 거제에 7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산업이 워낙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강점인 해양관광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련의 여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결과물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안 나타나는 것이 대체로 투자가 한 단일 사업만 하더라도 2천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지역을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들이 수년씩 걸립니다. 집 하나 못 짓는 땅에 풀어서 건축을 해야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시가 단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련에 환경문제, 상급문제 승인 절차를 거쳐 나가고 그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는 주도면밀한 과정을 거쳐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대규모 단체 숙박시설이 거제에 많이 부족하기 때죠.
◇김효영 : 네.
◆권민호 : 그래서 장목에 대규모 숙박 시설이 한 2천 300억 원 정도 투자합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가 있구요. 또 거제는 섬이지만 섬에 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자연생태를 보존한 섬들을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한 예로 동백섬 지심도가 있습니다. 이 섬이 국방부 섬인데, 아주 생태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김효영 :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구요.
◆권민호 : 네. 이 섬을 거제시민 품으로 이관을 시켜서 대대적인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거제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온실돔을 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희귀난들, 식물들도 전시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가는거죠. 이런저런 하나들 관광인프라쪽에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조선산업의 비중을 줄여내고 관광산업들의 비중을 높여나가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화리조트 현장방문 (사진=거제시 제공)◇김효영 : 그럼 수치적으로 들어가보죠. 현재 거제의 관광산업 비중은 어느 정도로 봐야됩니까?
◆권민호 : 저희들 연간 한 600만 명 이상 거제 관광객이 오지만, 이 분들이 여기에 체류하고 머물 수 있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수입 소득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추정해 보면 조선산업에 비해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 그러면 이걸 시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끌어올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민호 :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마무리하게 되면 한 35~40% 정도는 저희들이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관광자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각종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권민호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권민호 : 저희들은 4면이 바다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3는 국립공원으로 규제를 엄격히 받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집 하나, 건물 하나, 이렇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훼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수려한 곳에 민간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제의 한계에 부딪혀있고 또 바다쪽에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강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소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만 대규모의 관광투자를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관광투자자가 희망한다고 해도 저희들 일련의 그런 규제들 때문에 쉽게 투자를 못시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런 규제는 정부차원에서 풀어줘야 되는겁니까?
◆권민호 : 남해안특별법이라는게 있기는 합니다만, 법이 있어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중앙부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각자 고유업무나 이기심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정말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울 정도로 저희들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효영 : 시장님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면 민간업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권민호 :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을 책임지고 해보지만 우리도 공익개념으로 추진해도 어려움을 겪는데 민간인은 사익을 위해서는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효영 : 거제시의 새로운 사업하면 역시 반값아파트입니다. 잘 건설되고 있습니까?
◆권민호 : 주거 복지 차원에서 300만 원 대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근교에는 민간아파트가 800만 원 중반대에 공급되는데 공공의 행정에서 추진하는 300만 원 대 아파트는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죠?
◇김효영 : 그렇죠.
◆권민호 : 이런 걸 잘 풀어내서 서민들에게 575가구를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이것이 롤모델이 돼서 전국으로도 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효영 : 맞습니다.
◆권민호 : 그렇게 되면 평생 새 집에 못살아보는 서민들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거제시 제공)◇김효영 : 시간이 다 됐는데요. 새해 포부 그리고 거제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권민호 : 조선경기 불황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거제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은 함께 극복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제시민 모두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조선불황 극복을 하고 침체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효영 : 시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잘 사는 거제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효영 : 고맙습니다.
◆권민호 :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권민호 거제시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