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헌의 유일한 해법은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26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다'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시기를 놓고 얘기가 많은데 지금 개헌을 해서 7공화국을 만드려 한다면 실제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전 개헌으로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임기를 1년도 넘기지 않은 20대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차기 대선은 결국 현행 헌법에 따라 시행하고 당선된 대통령 임기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처음 3년 동안 통치 기반을 확립하지 못하면 남은 2년은 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잘 한다면 새 헌법에 의해서 총리도, 대통령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거 자신도 없으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고도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시행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 판단은 헌법에 못박지 않고 결선투표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