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해 정부의 고용 안정 및 사회안전망 정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발표한‘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성공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폐업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혀 현재의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방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총 2,564명(소상공인 400명, 일반인 2,16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소상공인은 연령, 은퇴, 학력에 무관하며, 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상공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됐다.
소상공인 비율이 OECD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 경쟁이 심하며, 대기업 진입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산업연구원은 주장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현재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고용·사회안전망정책과 지역경제정책 측면에서의 접근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만큼, 지역별·업종별 경쟁 수준을 감안하여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기업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아,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육성이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소상공인의 유효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끝으로 소상공인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부처와의 유기적 협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