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황교안 총리에게 “대통령 출마하느냐” 직격탄
- 황교안 “대선 출마 계획 전혀 없다”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도 공범”
- ‘회사들의 비밀 보호해야 한다’는 황교안 총리, 실망스러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0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오늘 국회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출석하느냐 마느냐 설왕설래 하다가 결국 출석은 했고요.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 나서서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에게 대통령 출마하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국민의당 경제통 채이배 의원을 연결합니다. 왜 그런 질문 하셨어요? 대통령 출마 준비하고 있느냐.
◆ 채이배> 아. 최근에 권한대행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마치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고요. 제가 그 총리의 개인 페이스북을 들어갔는데 그저께인 18일날 한 달 전인 강원도 양구 중앙시장을 방문한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저께.
그런데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 친박계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하고 맞물려서 제가 보기에는 마치 대선후보자들이 유권자 만나러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죠?
◆ 채이배> 제가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도 그런 질문 하게 된 계기에 첫번째로 언급한 게 인사권이잖아요.
◆ 채이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질문도 하셨죠?
◆ 채이배> 제가 그거를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분들이 좀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인사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정부의 주요 요직이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인사철이어서. 저는 교체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지금 있는 분들을 유임시켜서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게 더 바람직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사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했답니까?
◆ 채이배> 아무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그런 의도다라고 이미 언론에 밝히신 대로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최소한이고 어디까지가 꼭 필요한 인사권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황교안 총리(사진=윤창원 기자)
◆ 채이배> 그렇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관장이 아예 지금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임기 만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임을 시키는 게, 몇 개월만 더 그 직을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건 앞으로 좀 계속 하나하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채이배 의원은 오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도 공범이다. 이런 질문 했잖아요. 황 총리는 뭐라고 하던가요?
◆ 채이배> 정경유착 근절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오고 잘 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하지만 지금 또 새로운 게 드러났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뭔가 더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유보적인 답변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전경련 문제도 물어봐주셨죠?
◆ 채이배> 네. 전경련 해체 쪽으로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했고 특히나 그 부분은 산자부 장관이 주무부서의 장관인데 거기에서도 회원사들이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지켜본다고 하고 있어서 저는 민법상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고 물었는데 계속 그 부분에서는 회피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 채이배> 네.
◇ 정관용>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이다?
◆ 채이배> 네.
◇ 정관용> 그리고 또 최순실, 차은택 관련된 회사들에 정부가 일감을 부당하게 주었다, 이런 의혹 말이죠. 어느 자료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나 일감을 줬다는 겁니까?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 채이배>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금융위가 금융개혁 광고를 했는데 그걸 차은택에게 아프리카픽쳐스라는 회사가 광고를 제작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게 돼서 좀 전반적으로 정부 부처 모두 다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의 규모가 돼 있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만 하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방법이 없지 않아서 제가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역시나 유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식이었습니다.
◇ 정관용> 이건 그러니까 아직 자료조차 없는 거군요?
◆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의혹만 있는 상태고?
◆ 채이배>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사업을 했다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반적으로 다 알려면 그런 회사들이나 재단의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래처가 다 나오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채이배> 그래서 국세청 통해서 그 자료만 확인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째로 내라는 게 아니라 그거 확인해서 정말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그런 회사들에 썼는지 좀 정리해서 달라는 건데도 굉장히 유보적인 답변이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럴까요. 그런 답변 제출 요구는 당연히 정부가 받아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채이배> 그런데 답변이 뭐냐 하면 회사들의 비밀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들의 비밀이 중요한지 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지 아직도 정부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 정관용> 그건 그렇고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 오느냐 마느냐 설왕설래하다가 왔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보니까 텅텅 비었더라고요.
◆ 채이배> 네.
◇ 정관용> 이건 국회의원들이 좀 문제 아닙니까?
◆ 채이배> 그런데 국회에서 그렇게 장시간 앉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대정부 질문도 같이 보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보면 다른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그런 일정들을 안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워낙 외부에 행사나 이런 것들에 일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역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못 나오시기도 하고.
◇ 정관용>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죠.
◆ 채이배>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꼭 총리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이건 국회 무시하는 거다’ 해 놓고 정작 나왔는데 의석은 텅텅 비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채이배> 최대한 본회의장을 지키는 것도 국회의원의 아주 기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좀 반성을 해야죠.
◇ 정관용> 오늘 어느 당 의원들이 제일 많이 자리를 비웠어요?
◆ 채이배> (웃음) 오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셨습니다.
◇ 정관용> 거기 의원총회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죠?
◆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적 재산 몰수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채이배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내셨어요.
◆ 채이배> 네, 냈습니다.
◇ 정관용> 이거 가능합니까?
◆ 채이배> 저는 지금 최순실 일가의 부정재산을 환수하거나 몰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그러긴 하겠지만 최순실 씨 자체를 옹호하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논의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무슨 혹시 시효문제 또 위헌이 된다, 특정 목적을 위한 법이다. 이런 식의 논란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 채이배> 네. 그렇긴 합니다. 제가 법안을 3개를 개정안으로 냈고요. 하나는 제정안으로 내서 4개의 법인데요.
그래서 특히나 제정법으로 낸 게 민주헌정 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법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기존에 친일재산환수법이 있습니다. 그 법도 한번 위헌 시비가 있었고 합헌이라고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법에 바탕을 둬서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헌 소지를 없애고자. 그래서 법안 논의가 되면 위헌 여부도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논란, 시비거리가 없도록 해야 아마 제정도, 통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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