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5일 열린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의 일상을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2014년 11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 이후 전격 경질돼 '청와대 압력설'을 불러 일으킨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 입에서 나온 증언이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할 문건까지 국정조사특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성태(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장은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이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 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시민들 제보"라며 "국정원 문건은 복사를 하면 복사본에 글씨(워터마크)가 새겨져 보이는데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제출한 문건의 출처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일 것이라는 추론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이다.
해당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먼저 양 대법원장 관련 문건 제목은 '대법원, 대법원장 일과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다.
모 신문이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이에 따른 대법원 대응을 보고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산행을 할 경우 오후 5시쯤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해명했다.
문건은 또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라는 평가까지 곁들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병구 공보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책임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성준 위원장 관련 문건에 붙은 제목은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다.
문건은 최 위원장을 두고 "2012년 2월 현직(춘천지방법원장) 부임 후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은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에 탈락한 최 위원장이 9월에 추천을 받기 위해 무리를 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문건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