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대도시들이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을 놓고 교통수요 억제라는 순기능과 서민부담 가중이라는 역기능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주차요금을 인상하거나 기존 급지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 한다.
부산시는 내년 중으로 혼잡도가 가장 심한 남포동·광복동과 서면 일대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이달 중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초 주차관리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시는 현행 주차장 급지 가운데 혼잡도가 가장 높은 1급지를 1급지 가항과 나항으로 분리해 1급지 가항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기존 10분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우선 부산진구 부전1, 2동과 중구 남포동, 광복동, 부평동 등 5개 동을 1급지 가항으로 분류해 주차요금을 인상해 도심진입 교통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이 같은 계획은 서민 물가인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열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사안으로, 조례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부산시 관계자는 "남포동·광복동과 서면 일대는 부산에서도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주차요금이 1997년 1급지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요금인상이 없었다"며 "주차장 면수를 제한하는 주차 상한제와 차량 요일제 운행 등 다른 교통수요 억제정책과 함께 주차요금 인상을 병행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했다.
기존 3급지 체계였던 주차장 급지를 4급지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시행하면서다.
승용차 도심진입 억제와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를 이유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논란을 빚으며 한 차례 유보되기도 했다.
당시 대전시의회는 '주차장 요금인상은 오히려 불법주차를 부추긴다', '서민경제에 부담된다',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등의 반대논리를 내세웠다.
시의회는 이후 열린 정례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주변 상가를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보완책을 넣어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광주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수년째 동결된 데다 사실상 너무 낮게 책정돼 전반적인 요금인상 등 재검토 용역을 내년 중 발주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외곽 신도시 지역의 공영주차장 요금은 관리인건비에도 못 미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는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시내 지하철 환승역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거나 해외여행객이 인천공항 주변 운서역 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공영주차장 운영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고려해 각 공영주차장 이용 현황을 분석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차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는 등 섣불리 요금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4일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청 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요금은 19년째 제자리인데, 서울은 인구 1천만명에 자동차 300만대의 대도시로 성장했다"며 "주차 급지 정책과 요금 개선과 관련해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책연구소인 서울연구원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같은 급지라도 공시지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실장은 "주차요금 인상만으로 도심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을 전면 개편해서 자가용 없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