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후 촛불 국민 만세! 외쳤다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 가진 특별법 제정되어야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명시된 것은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
-특조위 기간은 인양 후 6개월까지
-국민 진상 조사단도 꾸릴 계획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12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명선 운영위원장 (세월호 가족협의회)
◇ 정관용> 매번 촛불 집회 때 가장 앞에 계셨던 분들 청와대로 겨우 100m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2년 넘게 버티고 기다려 온 분들 계시죠. 아이들의 이름표를 달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 탄핵 표결을 지켜보았던 분들. 바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입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유족들께서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데 오늘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전명선 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명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매번 촛불집회 때 가장 앞 선두에는 가족분들이 계셨죠.
◆ 전명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뒤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서 있다는 거 어떠셨어요, 느낌이?
◆ 전명선> 감사할 뿐이죠.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그런 우리 가족분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촛불 국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사실 그 뒤에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잖아요.
◆ 전명선> 현장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다고 저희는 믿고 또한 각 지역의 풀뿌리 조직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솔직히 조금 더 일찍 우리 뒤에 좀 서주시지 이런 야속함 같은 거 없으셨어요?
◆ 전명선> 솔직하게 있죠. 그게 가장 힘들 때가 사실 이번 특별법이 사실상 이렇게 시행령으로 인해서 강제 해산될 때.
◇ 정관용> 특조위가 해산될 때.
◆ 전명선> 그때는 진짜 가족들은 억울했죠. 그리고 가족들 힘만으로는 어려우니 많은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고 목소리를 내주고 그런 바람은 사실 컸죠.
◇ 정관용> 게다가 총선 끝나고 여소야대 정국까지 됐는데도 그랬는데도 특조위는 해산된 거 아닙니까?
◆ 전명선> 그래서 더 마음이 안 좋았었던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러다가 갑자기 최순실 국정 농단 정국이 펼쳐지면서 진짜 한 몇 달 사이. 최근으로 치면 한 달 반. 그야말로 급변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 급변을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그동안?
◆ 전명선>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최순실 게이트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가족 내부에서는 세월호에 관심 가지신 시민사회단체 그래서 임원 워크숍을 했어요. 임원 워크숍 하고 제 기억에 그다음날 이게 JTBC 통해서.
◇ 정관용> 연설문 그게 나온 거예요.
◆ 전명선> 부각이 됐었던 건데.
◇ 정관용> 그럼 워크숍이 10월 23일이었던 모양이에요.
◆ 전명선> 아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하면서 저희는 중요하게 논의했던 게 뭐냐하면 이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고 또한 국민들의 동력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국에 계신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될까가 주된 내용의 워크숍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하루 종일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된 내용이 그거였었는데 그러면서 두번째로 바로 준비한 게 사실은 특별법 제정 이 부분에서 힘을 모으고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수사권과 조사권 그 다음에 기소권까지 제대로 갖춘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미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법을 다시.
◇ 정관용> 새로운 특별법 제정한다.
◆ 전명선> 제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한 워크숍이 주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탄핵 국면이 딱 바로 발생이 되고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 가족들이 지금 2개월 정도 기다리게 됐었던 겁니다. 탄핵 국면을 보고 나서 해야 하니까.
◇ 정관용> 일단은 탄핵 국면, 대통령 하야 투쟁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 전명선>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2개월간 지연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결국 탄핵 표결 현장에 우리 가족분들이 들어가셔서 가결되는 그 현장을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가결되는 그 순간 느낌이 어떠셨어요.
◆ 전명선> 저희 가족들은 의미가 좀 많이 달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정확하게 명기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에 정확하게 세월호 7시간이 명기되는 부분은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상징적으로도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가족들은 좀 이렇게 공통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게 대한민국 헌정 사상에 남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해양사고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사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국민의 안정과.
◇ 정관용>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거죠.
◆ 전명선>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거는 그냥 해양 사고가 아닌 정확하게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적으로 이제 권한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정확하게 역사에서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의미를 다르게 포함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들은 아주 상당히 만족하는 내용인 거죠.
◇ 정관용> 그렇게 234표라는 압도적 가결까지는 예상 못하셨잖아요.
◆ 전명선> 예상 못했습니다.
◇ 정관용> 조마조마하셨죠, 사실. 혹시라도 부결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 전명선> 많이 그랬죠. 사실은 마음 많이 졸였었고 대부분의 이런 여론 조사에서는 무조건 가결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비박계 표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장담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 가결될 때까지도 저희는 사실 마음은 졸였죠.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가결 딱 됐습니다. 그때 아, 이제 뭔가 한 고비를 넘겼다 이런 느낌이 오셨어요? 이제 좀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런 느낌이 오셨어요. 어떤 느낌이 오셨어요.
◆ 전명선> 제가 아마 그게 되고 나자 첫 번째 제가 한 얘기가 감정은 복받쳤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촛불 국민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단 마음은 너무 좋았었다.
◇ 정관용> 그 현장에서 촛불 국민 만세를 외치셨어요, 본회의에서.
◆ 전명선> 제지당했죠. 제지당하더라도 반드시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결됐을 때 이제는 비로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첫 걸음,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저희가 2년 7개월 동안 정부부처와 국회, 여당과 혹은 야당과 많은 약속들과 회의를 사실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 정관용> 안 지켜졌죠.
◆ 전명선> 그렇죠. 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도저히 진상규명은 어렵겠다가 가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해 오면서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말고 우리가 이길 때까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이다. 오로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시작이다. 방금 언급하신 그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표기됐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크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한 것을 분명히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 주셨는데 바로 그 7시간에 대한 청문회가 모레 열리게 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가 3차 청문회를 여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청와대 의무실장 그 당시에 전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 대부분 그 7시간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얼마나 출석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기대가 되세요, 어떠세요?
◆ 전명선> 저희는 실오라기 하나 아주 작은 거라도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부분에도 이제는 양심 선언이나 혹은 제대로 된 진상을 국민들 앞에서는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가족협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 그래서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청문회는 청문회고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간간이 전명선 위원장이 언급하셨는데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2기 특조위를 출범 시켜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특별법에는 애초 처음 특별법에서부터 요구하셨던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건가요. 요구하시는 사안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 전명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이 특별법상에서는 사실 조사권밖에 못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조사권조차도 이 정부의 방해 때문에 제대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독립적인 기구로서 조사권과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이 확보돼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협의회 입장에서는 이미 법안을 지금 2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탄핵 국면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헌재의 기준을 조금 지켜봐야 되고 가족협의회에서는 제2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관용> 법안은 거의 완성하셨어요?
◆ 전명선> 법안은 아직 가족들한테 어제 가족회의 때 가족들에게 아직 설명회는 못했고요. 법안작업은 다 끝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제7차 촛불집회가 진행된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로 304벌의 구명조끼가 놓여져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게 확실히 보장되고 활동기한이나 조직규모 이런 거는 어때요. 1기랑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 전명선> 저희는 바라던 게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요청했던 사항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이 되어야 하고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도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할 수 있는 기한만 보장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상의 기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는 진행 중인 세월호 인양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인양 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 전명선> 저희는 인양 후 6개월이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인양 작업은 언제나 된답니까?
◆ 전명선> 인양에 대해서는 글쎄, 지금은 해수부 얘기를 믿을 수가 없고요. 일단은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틀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리프팅빔 5개를 또 추가하겠다라고 가족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선수 측에.
◇ 정관용> 인양 방법이 자꾸 바뀌는 거죠.
◆ 전명선> 공법은 이미 11월 10일인가요. 해수부 발표 때 이미 한 번 바뀌었고 그리고 기한만 연장된다라는 게 아니라 공법 자체가 사실 재킹 방식으로 바뀌어진 거고 지금은 그 방식에 있어서 사실 내년 3월에 17년 3월에 재킹 바지선이 사고 해역으로 들어온다는 게 저희 발표 내용이었었고요. 지금 다시 추가된 건 사실은 리프팅빔 자체가 5개를 더 추가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해수부에서 저희 가족들에게 보내준 내역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기한은 또 더 늘어지나요.
◆ 전명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기한은 연장된다는 표현은 없었지만.
◇ 정관용> 그래서 그 인양문제에 대해서 가족협의회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 전명선> 인양 부분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해저 상태에 있는 세월호에 대한 영상 자료를 지금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양공법이라든가 기술검토를 했던 사항들을 가족들에게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사실 정확한 자료를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농해수위를 통해서도 제시하는 내용들이 일괄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저희 가족협의회의 주장인 거고 또한 그래서 지금 가장 바라는 건 해저면의 영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자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법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첨부자료들이 다 붙어야 하죠. 지금은 기한만 연장된 게 아니라 공법까지 변경이 됐고 이미 그 공법조차도 초창기에 제시했던 업체가 있거든요, 인양업체가. 그런 게 다 무시됐다가 지금 다시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뭔가 일부러 늦추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다음에 세월호의 훼손을 더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또 무엇보다 지금 타공을 너무 많이 했어요. 천공 너무 많은데.
◇ 정관용> 배에 구멍을 뚫었다는 거죠.
◆ 전명선>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 정관용> 구멍의 크기가.
◆ 전명선> 1m에서 1m 20cm 정도 됩니다, 지름이. 그 정도의 타공을 기본적으로 140개 정도가량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 정관용> 그렇게 많아요?
◆ 전명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단 한 차례도 수중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화물칸이죠.
◇ 정관용> 화물칸 지역에 구멍 뚫는 개수가 제일 밀집돼 있다.
◆ 전명선> 가장 밀집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세월호 훼손에 대한 부분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상.
◇ 정관용> 자료를 다 공개하라, 이런 말씀이고 어쨌든 그런 인양이 완료된 후 6개월 정도까지는 제2기 특조위는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야당하고 법률 제정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계신가요?
◆ 전명선> 구체적으로 야당 의원들이랑 만나서 논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정관용>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까?
◆ 전명선>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부분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당은 저희랑 절대 만나주지를 않기 때문에 야당 쪽에는 사실은 제시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국회의원들이랑 미리 논의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일단 설명회 필요하면 토론회까지 거쳐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제2기 특조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원래는 한 두 달 전 시작하실 계획이었는데 대통령 즉각 퇴진 탄핵 투쟁에 동참하시느라 두 달쯤 늦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운동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전명선> 이제부터가 아니라 목표는 올해 안에, 12월 안에가 목표입니다.
◇ 정관용> 제정을 완료하겠다. 한때 그런 특조위가 아닌 국민진상조사단,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 전명선>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사실은 국회 입법처에서 기한이 있습니다. 신속처리 법안으로 해서 최소 330일이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역과 가족협의회에서 지금 모두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사 작업을. 자료에 대한 검토라든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당연한 얘기겠군요.
◆ 전명선>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자료를 특조위가 구성이 되면 넘겨주는 게 맞겠죠.
◇ 정관용> 오늘 저와 인터뷰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여기에 집중하고 계셨던 국민 여러분 이제 세월호 새로운 특별법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전명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오늘 고맙습니다.
◆ 전명선> 감사합니다.